행정심판변호사

핵심 요약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건축허가 반려 등 각종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청구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노동 · 행정관련법: 행정심판법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에 적힌 날짜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절차이지만,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분에 쓸 수 있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별도의 심판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대부분의 사건은 취소심판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과의 차이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행사가 부당한지까지 심사할 수 있어 법원의 행정소송보다 심사 범위가 넓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절차가 서면심리 중심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17조). 처분청이 어디인지, 관할 위원회가 어디인지는 처분서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 처분의 효력을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멈추는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신청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심판 진행 중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처럼 효력이 발생하면 사실상 손해를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일수록 집행정지 신청 시점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 | 청구기간을 놓치면 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청구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사안이 부당하더라도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계산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날'과 '있은 날'의 구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 등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이 청구기간의 한계가 됩니다.

오고지·불고지의 처리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알려준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제6항). 처분서에 안내된 불복방법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실제 법정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처리 지연이나 착오는 예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처분서 검토 및 상담
처분서에 적힌 처분 근거, 처분 사유, 불복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청구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02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인,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를 담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
03

집행정지 신청(필요 시)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해 손해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추도록 구합니다.
04

답변서 및 보충서면 공방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응해 보충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쟁점을 정리합니다.
05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를 거쳐 인용·기각·각하 재결을 내립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처분의 종류, 사건의 복잡성,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인지대·송달료가 소송보다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검토·서면 작업이 필요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인용재결(처분 취소·변경) 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처분의 경제적 이익 규모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의합니다.

실비

자료 열람·복사, 전문가 의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준비 체크리스트

1️⃣ 처분서 확인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확인했나요?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처분서에 불복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문구가 있나요?
청구기간(90일/180일) 중 먼저 만료되는 날짜를 계산해두었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처분(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효력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되나요?
처분이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영업 중단, 고객 이탈 등)가 생기나요?
집행정지 신청과 심판청구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나요?

3️⃣ 청구서류 준비

처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자료(사진, 진술서, 거래내역 등)를 확보했나요?
동일·유사 처분 사례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것부터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처분은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등 개별법 규정 확인 필요).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고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 우선 검토해볼 만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처분청이 불복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제6항).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바로 영업정지가 시작되나요?

처분서에 적힌 효력발생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Q.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심판이 인용되면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처분청에 대한 변경명령 등 재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처분 강도(예: 영업정지 기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결 자체를 다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처분 사유에 대한 법리적 반박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행정심판변호사와 처분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과징금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과징금 부과처분도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감경사유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건축허가 반려나 인허가 거부도 행정심판 대상인가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거부 사유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