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법원까지 가지 않고 행정기관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행정심판입니다.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으며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뿐 아니라 해 주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도 다툴 수 있고 법을 어긴 경우만이 아니라 재량을 지나치게 쓴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다만 기한이 짧아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위원회는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청구 대상과 청구인 자격
위원회가 청구 내용을 실제로 심리하려면 먼저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행정청이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모두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처분입니다.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법을 적용해 내린 결정을 말하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면허취소가 대표적입니다. 청구인은 그 처분이 법을 어겼거나 재량의 한계를 넘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허가나 인가를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답이 없다면 이를 부작위로 보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3호
청구인이 되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처분서를 직접 받은 상대방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어느 쪽을 택해도 됩니다. 심판부터 거쳐도 되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며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외는 개별 법률이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둔 분야로 조세 처분이나 국가공무원 징계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심판 없이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안은 보지 않고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을 넘겼을 때, 집행이 끝나 다툴 이익이 사라졌을 때, 단순한 안내나 사실행위처럼 처분이 아닐 때입니다. 문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처분인지와 통지된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청구 | 청구기간 90일 180일 제한
행정심판이 좌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청구기간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선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청구기간 기산점 계산
기산점인 '안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입니다. 등기우편 수령인지 공시송달인지에 따라 날짜 계산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송달 방법과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불가항력 청구기간 예외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처럼 청구인 탓이 아닌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하면 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가면 더는 청구할 수 없고 뒤늦게 낸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심판청구 |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효력 중단
청구서를 냈다고 처분 효력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나 영업정지처럼 곧장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청구를 했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그러나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위원회가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집행정지 인용의 핵심 쟁점
영업정지 사건은 본안 결론이 나기도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가게의 운명을 사실상 좌우하기도 합니다. 손해의 크기와 회복 곤란성,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함께 소명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심리 절차와 재결 유형별 결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리하고,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엽니다. 이후 단계는 어떤 재결이 나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재결 종류와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되고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재결 또는 처분청에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나옵니다. 재량처분이라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남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재결 불복과 행정소송 제기
재결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으며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별도로 셉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 단계에서 낸 주장과 증거가 소송의 바탕이 되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상담부터 재결까지 처리 단계
- 01처분서 검토, 쟁점 도출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근거 법령의 적용, 절차상 하자,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 02청구기간 산정,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처분을 안 날과 있었던 날을 확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바로 집행되는 처분인지 확인한 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 03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처분청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신청서를 같이 접수합니다.
- 04답변서 검토, 심리 준비
처분청이 낸 답변서를 검토해 반박 논리를 세우고 증거를 더합니다.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05재결 이후 조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이후 필요한 조치를 챙깁니다.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지 따져 봅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수임료 산정 기준
비용은 처분의 유형,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 심리로 마무리되는 사건과 구술심리나 전문가 의견서까지 필요한 사건은 작업량 차이가 커서 금액도 같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 심판과 별개의 절차여서 함께 맡기면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사건에는 별도 기준을 안내합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인지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료 확보, 감정이나 의견서 작성, 송달 같은 데 쓰이는 실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재결 결과를 기준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 상담에서 그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체크리스트
- 손에 쥔 문서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청구기간인 90일과 18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사건에 해당하나요?
- 통지 직후 혹은 며칠 안에 집행되는 처분입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사업이나 자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깁니까?
- 손해가 크고 시급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았습니까?
-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을 낼 기회를 주었는지,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셨나요?
- 구술심리를 신청해야 할 사안인지 검토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나요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법률이 없는 분야라면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고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참고). 비용 부담이 작고 절차가 단출해서 행정심판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 처분청에 내면 처분청이 이를 위원회로 보내 줍니다. 행정심판법 제23조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이어 가야 한다면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Q. 청구기간이 지나면 구제받을 길이 아예 없나요?
기간이 지난 청구는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Q.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그 기간 안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Q.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청구해도 괜찮나요?
직접 청구하셔도 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근거 법령의 해석,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 방법, 집행정지 요건의 증명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도 행정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쟁점을 먼저 점검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Q. 구술심리는 꼭 진행되나요?
서면심리가 기본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구술심리가 열리며 사실관계 다툼이 크거나 처분의 부당함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정지는 어느 시점에 신청하나요?
집행이 임박했거나 곧 시작될 듯하면 심판 청구와 같은 날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늦어도 그 직후에는 내야 합니다. 집행이 끝나 버리면 정지를 구할 실익이 없어질 수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Q.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대부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하는 기관과 기준이 다르므로 소송에 맞게 쟁점을 다시 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학교폭력 신고당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결론 이끌어낸 사례 · 기타※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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