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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헌법소원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헌법소원은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은 공권력 행사 그 자체를 겨냥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은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청구합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가 있어야 하므로, 초기에 요건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권리구제형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헌법소원의 두 유형과 내 사건의 구분

헌법소원은 두 갈래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어떤 경로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한, 먼저 거칠 절차, 승소했을 때 효과가 달라집니다.

권리구제형
법령, 처분, 불기소 등 공권력 작용 자체를 다툴 때
청구 대상다툴 수 있는 것은 법령, 처분, 불기소 같은 공권력 작용입니다.
사전 절차다른 구제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먼저 밟아야 합니다.
청구기간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근거이 유형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입니다.

보충성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청구하라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위헌심사형
재판 도중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청구 대상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다투는 유형입니다.
사전 절차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점이 전제가 됩니다.
청구기간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이 유형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제69조 제2항입니다.

위헌심사형은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적용 법률 조항의 위헌을 다투는 방식이며, 누가 청구하는지와 기한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요건과 인용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에 들어가려면 형식과 내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 요건들을 짚어 봅니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존재

먼저 다툴 공권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령,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처럼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세 경우에 해당할 때만 대상이 되므로, 무엇을 다투는지 처음부터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본권의 직접·현재 침해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곧바로, 그리고 지금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거나 앞으로 생길지 불확실한 피해를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충성 원칙과 선행절차 이행

다른 법률이 마련한 구제 수단이 있다면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밟아야 하는지가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 기한과 도과 시 회복의 어려움

청구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유형마다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서 꼼꼼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권리구제형 기한의 기산일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생긴 날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일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 기한의 기산일

위헌심사형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안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라 이 날짜를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기한 도과 후 재다툼 불가

기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리구제형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제6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지정 대리인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청구가 갖추어야 할 형식 요건입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심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인 없이는 청구도, 이후 수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각하됩니다(제25조 제3항). 첫 상담에서 요건과 청구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지정 대리인 신청 방법

비용이 부담되는 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헌법소원 | 상담에서 선고까지 진행 절차

  1. 01
    상담과 요건 확인

    처음에는 무엇을 다투는지, 선행 절차를 마쳤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02
    청구서 작성과 제출

    침해된 기본권과 그 이유,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3. 03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지정재판부가 먼저 형식 요건을 살펴보며, 요건 흠결이 명백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4. 04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내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5. 05
    결정 선고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법령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릅니다.

헌법소원 | 비용과 산정 기준

착수금

착수금은 헌법소원의 유형, 다투는 대상, 기록 분량, 선행 구제절차 여부를 종합해 정합니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인용 등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비, 송달료, 감정·자문료 같은 실비는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지정 대리인 이용 시 비용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따라 형편이 어려우면 지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할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점검표

1️⃣ 다툼 대상 특정
  • 다툼의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가운데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확정된 재판은 법이 정한 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금 침해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보충성 점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따로 마련된 구제절차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선행하는 구제절차를 모두 마쳤는지 살펴보십시오.
  •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기한 계산
  • 기한을 계산하려면 공권력 작용을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 권리구제형이라면 공권력 작용이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통지일부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4️⃣ 대리인 준비
  •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형편상 지정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지 따져 보십시오.
  • 처분과 관련된 통지서와 결정문 등 자료를 갖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헌법소원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모든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권력이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해야 하고,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Q.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원의 재판도 2026. 3. 12.부터는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판결에 적용된 법률 조항의 위헌을 다투는 위헌심사형은 별도 요건을 갖추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Q.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불기소처분은 권리구제형으로 다투어 온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다만 재정신청 같은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먼저 썼는지가 보충성의 쟁점이 됩니다(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권리구제형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이고, 위헌심사형은 기각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제69조). 그러니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Q.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혼자서 청구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제25조 제3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제70조에 따라 지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0조

Q.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요 기간은 사안의 성격과 자료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 일찍 각하되는 경우와 본안까지 심리되는 경우는 걸리는 시간이 크게 차이 납니다.

Q. 인용 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용되면 법령이나 처분의 위헌·위법이 확인되고, 효력이 사라지거나 처분이 취소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는 인용 결정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Q. 헌법소원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상담 전에 세 가지를 정리해 오시면 수월합니다. 다투려는 공권력 작용, 선행 구제절차를 마쳤는지 여부, 남은 기한입니다. 첫 상담에서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청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기각되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2항). 반면 권리구제형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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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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