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포항 · 노동·행정

포항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과 청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며칠이 될지, 폐쇄까지 가는지가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신고 의무,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두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명령 대상이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신고 없는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에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문제가 따라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행정 · 영업규제관련법: 공중위생관리법영업정지·폐쇄명령형사처벌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 대표 위반 유형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분 이력상 몇 번째 위반인지에 따라 같은 법 위반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조
영업 신고·변경신고 누락

영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문을 열었거나 대표자나 소재지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위생관리 의무 위반

영업자는 사용하는 기구와 위생용품을 소독하고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점검에서 소독 누락이나 오염 기구 사용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적이 거듭될수록 처분은 더 무거워집니다.

제4조
성매매·음란행위 알선 적발 시 처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 되는 가장 중한 경우입니다. 숙박업소나 이용·미용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금지한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했다면 해당합니다. 수사기관과 행정청은 영업정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폐쇄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11조
업종별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업종별로 요금표를 게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처분이 나뉘고, 청소년보호법 같은 다른 법령 위반까지 겹치면 결과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10조
시설·설비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시설·설비 기준에 못 미치면 우선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처분 전 유의사항

첫 위반인지 되풀이인지, 위반이 경미한지 중한지에 따라 같은 행위에도 처분 폭이 크게 차이 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읽어 보세요.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이의를 밝힐 기회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처분기준표와 영업정지 기간

영업정지 기간은 법 본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별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반 유형, 위반 차수, 위반 경위에 따라 기간 차이가 상당합니다.

위반 횟수별 처분 가중

처분기준은 위반 차수가 높아질수록 정지 기간이 단계적으로 길어지게 짜여 있습니다.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있으면 똑같은 위반이라도 훨씬 중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사유

실제로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내는 의견서와 소명자료입니다. 경미한 위반이거나 첫 위반이거나 즉시 시정했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위반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드러나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다만 성매매 알선처럼 중대한 위반에는 이 방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처분과 별도의 형사책임

신고 없이 한 영업, 정지 명령을 어긴 영업, 폐쇄명령 이후에도 이어 간 영업에는 벌칙 규정이 있어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처벌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의 대상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폐쇄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벌금 이상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응을 설계할 때 두 갈래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폐쇄명령 위반 영업의 처벌

영업정지 기간에 몰래 영업하거나 폐쇄된 장소에서 다시 영업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문제 됩니다. 간판 제거나 봉인 같은 폐쇄 집행까지 이루어지면 이후에 다투기는 한층 힘들어집니다.

위생점검 후 형사수사 병행 문제

위생점검 때 확보된 자료가 형사수사의 증거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검 단계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건네는지가 형사절차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폐쇄명령 불복 방법

폐쇄명령은 영업정지보다 훨씬 중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처분에 앞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해야 할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왜 하려는지, 의견을 낼 기한이 언제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며, 영업자는 그 기간 안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통지가 빠졌거나 형식뿐이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 다툼

처분기준이 정한 범위 안의 처분이라도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영업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위반의 정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불복 수단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영업장을 닫은 채 결론을 기다리지 않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점검 단계부터 처분 종결까지 대응 흐름

  1. 01
    현장 점검·단속 대응

    공무원이 현장 점검이나 단속에 나선 순간부터 확인서에 무엇을 적고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2. 02
    사전통지서 검토와 의견서 제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사실과 예정 처분을 확인한 다음, 기한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3. 03
    청문 출석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처럼 중한 처분이 예정되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반에 이른 사정과 감경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04
    처분서 분석과 불복 여부 결정

    처분서가 도착하면 내용과 근거를 검토한 다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5. 05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대응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함께 문제 된다면,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대응은 행정절차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담 및 수임 비용

상담료

처음 상담할 때 사전통지서나 처분서,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착수금

의견제출·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중 어디까지 맡는지, 그리고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정지 기간 감경, 과징금 전환 같은 결과에 대해 성공보수를 약정할지, 약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사건을 맡을 때 따로 정합니다.

실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자료 수집 비용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점검·단속을 막 받았다면
  • 확인서나 점검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셨습니까?
  • 지적된 위반사실이 실제 시설과 운영 현황에 부합합니까?
  •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에 그대로 옮겨져 있나요?
  • 동일한 위반으로 이전에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2️⃣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입니까?
  • 앞으로 내려질 처분이 영업정지인지 폐쇄명령인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의 근거 조항과 적용된 처분기준을 살펴보셨나요?
  • 처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만한 시정 조치나 사정이 있습니까?
3️⃣ 청문이 예정된 경우
  • 청문이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출석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으셨습니까?
  • 위반에 이른 경위를 보여 줄 사진이나 개선 조치 기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무신고 영업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나요?
4️⃣ 처분서 수령 후 대응
  •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 종류, 기간, 근거 조문을 살펴보셨습니까?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신고 없이 영업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다만 성매매 알선처럼 중대한 위반은 대체로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행정청이 별다른 의견 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청문이나 처분 이전 단계에서 의견을 추가로 낼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처분서를 받은 이후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처분서를 받은 뒤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니,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이 가중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분기준은 대체로 1차, 2차, 3차로 위반이 반복될수록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므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위반이라도 더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소 폐쇄명령이 내려지나요?

영업정지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흔하며, 대개 형사처벌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위반 경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 위생관리의무 위반에는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요?

영업자가 갖춰야 할 위생상의 조치로, 소독과 기구 관리, 시설 청결 유지 등이 해당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청문에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서면 제출로도 충분한가요?

소명 기회를 충분히 살리려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득이하게 나가기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정지·폐쇄명령을 어긴 영업은 행정청의 처분과 수사기관의 절차가 각각 병행됩니다. 점검 현장에서 한 말이 수사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Q. 영업소를 넘겨받으면 이전 영업자의 위반 기록도 승계되나요?

영업을 승계하면 앞선 영업자가 받은 처분의 효과가 함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인수하기 전에 그 영업소의 위반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Q. 포항 공중위생관리법 통지서 수령 후 상담 창구는 어디인가요?

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았다면 즉시 위반사실과 기한을 살피고, 포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의견제출과 청문 방향을 잡으시는 편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학교폭력 신고당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결론 이끌어낸 사례 · 기타
학교폭력 아님 결론으로 끝난 고등학생 학폭 신고 사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 승소
위자료 인정으로 끝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 기타
가해학생 퇴학처분으로 끝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사건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포항 공중위생관리법 사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