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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가상자산변호사

규제 대응과 피해 회복을 함께 보는 법률 자문

핵심 요약

가상자산 분쟁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쟁점이 크게 갈립니다. 거래소나 발행사를 운영하는 쪽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의무를 어디까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려 하고, 투자자는 사기나 횡령, 시세조종, 상장폐지로 잃은 자금을 어떤 경로로 회수할지를 묻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리와 실무례가 아직 형성되는 단계라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분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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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 거래소·발행사가 따라야 할 규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고와 보고 의무입니다. 자신의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초기 자문의 중심입니다.

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해 주는 영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상호 등을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미신고 영업은 처벌까지 갈 수 있으므로, 구상 중인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 사업 개시 전에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실명확인 계좌와 트래블룰

거래소가 영업을 이어 가려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용자 실명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기준 금액을 넘는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 체계를 갖췄는지도 자문에서 자주 다루는 항목입니다.

이용자보호법이 정한 사업자 의무

이용자 보호 장치의 핵심은 자산의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금지, 두 가지입니다.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이후 제재를 면하려면 내부통제를 이 기준에 맞춰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 투자자가 겪는 분쟁

투자자 사건은 크게 세 유형입니다. 리딩방이나 유사수신을 앞세운 사기, 거래소·내부자의 시세조종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장폐지로 인한 손실입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고소와 병행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로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모두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9조). 다만 주식시장에 비해 축적된 판례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래가 처벌 대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합니다.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

상장폐지는 거래소 내부 심사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재량 영역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절차에 흠이 없었는지, 약관을 어겼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유의종목 지정부터 폐지 공시까지 어떤 순서로 언제 공지되었는지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아직 변동 중이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딪히는 문제와 개인 투자자가 부딪히는 문제도 서로 다릅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 시기

과세의 법적 뿌리는 이미 소득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다만 시행 시점과 구체적 방식이 개정이 있을 때마다 달라져 왔으므로, 신고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꼭 새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신고

해외 거래소에 계정을 두었거나 외국에 가상자산을 보관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신고 기준일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1. 01
    상담과 쟁점 구분

    우선 규제 대응인지 투자 피해인지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살펴본 뒤 쟁점을 구분합니다.

  2. 02
    자료 수집

    가상자산 사건의 핵심 증거는 거래 내역, 지갑 주소, 메신저 대화, 거래소 공지 등 온라인상의 기록이므로, 초기부터 누락 없이 확보해 둡니다.

  3. 03
    대응 방향 설계

    고소, 민사소송, 감독기관 신고나 진정, 사내 규정 정비 중에서 적합한 방법을 고르고 진행 순서를 잡습니다.

  4. 04
    절차 진행

    고소장·소장 작성과 수사기관·금융당국 대응을 맡아 진행하며, 경과를 수시로 공유해 드립니다.

  5. 05
    마무리와 후속 조치

    판결이나 처분, 합의로 사건이 정리되면 집행과 재신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사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건 비용 기준

상담료

첫 상담은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규제 자문이냐 분쟁 사건이냐에 따라 검토할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착수금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대응 등 절차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성공보수

민사에서 회수한 금액이나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정기 자문 비용

사업자에 대한 상시 규제 자문은 검토 횟수와 범위를 고려해 월 단위 자문료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디지털포렌식 비용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 상황별 점검표

1️⃣ 투자사기 피해자라면
  •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SNS, 리딩방, 지인 소개)를 기록해 두셨나요?
  • 송금한 계좌와 거래 내역을 화면 캡처로 남겨 두셨나요?
  • 투자를 권유받을 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받으셨나요?
  • 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2️⃣ 상장폐지 피해자라면
  • 유의종목 지정 공지와 상장폐지 공지가 나온 시점을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 약관 가운데 상장폐지 절차를 정한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 상장폐지 전후의 보유 수량과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 거래소에 이의 제기나 소명 절차를 밟았는지 점검하셨나요?
3️⃣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점검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영업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 실명확인이 되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나요?
  •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나요?
  • 이용자 예치금과 회사 고유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나요?
4️⃣ 세금 신고 점검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보셨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거래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보관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 권유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받았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갑자기 상장폐지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렵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는 대체로 거래소의 재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소송에서는 절차를 위반했는지와 약관에 어긋났는지가 관건입니다. 유의종목 지정에서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공지 경과와 약관 조항을 함께 대조해야 승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발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사업자 신고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영업으로 한다면 신고 대상이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구상 단계에서 요건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Q. 트래블룰이란 무엇이며 우리 서비스도 따라야 하나요?

일정 금액을 넘는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한 규칙입니다. 이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운영 중인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방식은 개정이 거듭되어 왔으므로, 실제로 신고하는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국내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나 국내 납세 의무에는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해외 계좌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Q.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섞어 쓰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과 행정상 제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시세조종 피해가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나요?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본인이 목격한 가격 변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패턴을 분석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매 내역과 화면 캡처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포항에서 가상자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포항에서도 투자 피해 사건과 사업자 규제 자문을 함께 상담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목적인지 규제 대응이 목적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를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여서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절차의 시작 시점과 순서를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가상자산 규제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출시 전 서비스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작업부터, 이미 운영 중인 서비스의 내부통제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작업까지 포함되며, 사업 단계와 구조를 고려해 자문 방식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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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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