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포항 · 노동·행정

포항 게임산업법변호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함께 오는 사건 정리

핵심 요약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는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이고 고발 이후의 수사와 재판은 형사절차라서 두 흐름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에 어느 쪽을 어떻게 방어할지 정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 사행성 관리, 청소년 이용 제한, 경품 규제를 두고 있고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등급분류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에 나설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 등). 무등급 게임물을 유통했거나 사행성을 조장한 때에는 처벌 규정도 적용되어 고발과 수사가 처분과 나란히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행정 · 게임산업법관련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급분류/사행성포항

게임산업법 | 게임산업법 위반 종류별 정리

위반 유형이 달라지면 처분의 근거 조문과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크게 나누면 등급분류 문제, 사행성과 경품 문제, 청소년 보호 문제의 세 줄기입니다.

제32조
무등급 유통과 등급 불일치 게임물

패치나 업데이트 이후 게임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가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 그리고 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만든 게임물의 유통은 모두 금지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앱 마켓 등록본과 실제 배포본의 콘텐츠가 어긋난다면, 변경이 언제 이뤄졌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제28조
청소년 이용 제한 의무 위반 쟁점

본인인증이 제대로 기능했는지, 그리고 계정을 빌려 쓰거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온라인 게임에서 다툼의 중심입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내주거나, 본인인증과 시간 제한 등 보호 조치를 빠뜨리면 위반이 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 알선과 사행성 조장

사업자가 손대지 않았는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 재화의 현금 거래가 저절로 생겼는지, 사업자가 이를 부추기거나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흔히 쟁점이 됩니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와 환전의 알선·중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28조 제3호
경품 지급 고시 기준 위반

경품을 어떤 종류로, 어떤 방식과 시점에 지급했는지가 고시 기준 안에 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매장이 자체적으로 만든 지급 방식이 뒤늦게 문제 되기도 합니다. 게임제공업소는 경품을 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제26조
무등록 영업과 무허가 운영

이름만 올린 영업자와 실제로 가게를 굴린 사람이 다른 소위 '바지사장' 구조라면, 처분과 처벌 어느 쪽에서든 진짜 영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은 등록이나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처분 절차와 수사 절차의 분리

같은 사실에서 비롯됐더라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과 형사수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 결론을 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불복과 형사 대응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게임산업법 | 등급분류를 둘러싼 다툼

등급분류를 받았는지만이 분쟁거리는 아닙니다. 받은 내용과 현재 서비스되는 모습이 일치하는지도 분쟁이 됩니다. 게임물은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고 그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등급분류 의무 대상과 예외

먼저 문제 된 게임물이 시험용이나 수출용 같은 예외 유형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십시오. 원칙적으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패치 후 등급 재분류 필요성

등급분류를 받은 뒤 내용을 손봤을 때 '별개의 게임물'로 볼 만큼 달라졌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밸런스 조정이나 오류 수정과, 이용 방식이나 목적 자체를 바꾸는 콘텐츠 추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거부·취소 다툼 방법

등급분류가 거부되었거나 이미 받은 등급분류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처분서의 사유와 근거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게임산업법 | 사행성 여부 판단 요소

사행성을 조장했는지는 게임 구조, 결과물의 성격,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계선에 놓인 게임물일수록 이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연 결과와 재산 이익 연결

확률형 콘텐츠나 랜덤박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행성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물이 현금이나 재산 가치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지가 중심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제32조).

환전 알선에 대한 사업자 관여

먼저 사업자가 환전 기능을 시스템에 넣어 제공했는지,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단지 방치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가려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알아서 게임 재화를 사고파는 경우와, 사업자가 알선·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규제의 강도가 다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등급 심의 통과와 사후 책임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후의 처분이나 형사절차에서 책임이 저절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분류 때 사행성 검토를 거쳐 통과한 게임물도 서비스 방식이 달라지면 사행성 문제가 새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게임제공업 경품 규제

조사는 실제 운영이 고시가 정한 세부 기준을 벗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제공은 고시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품 지급 방식의 고시 기준 이탈

업소가 독자적으로 정한 지급 방식이 기준과 맞지 않는지, 맞지 않았다면 반복적이었는지 한 번뿐이었는지가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품의 종류와 1회 제공 한도, 제공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명의자 책임과 무등록 영업

이름만 빌려준 사람과 직접 영업한 사람은 책임의 크기와 범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처분 대상과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이 갈릴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법 | 상담부터 처분·수사 대응 절차

  1. 01
    처분서와 수사 서류 검토

    사전통지서, 시정명령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어느 조문 위반이 문제 되는지, 그리고 처분과 형사절차가 각각 어느 단계인지 점검합니다.

  2. 02
    게임물과 서비스 구조 분석

    등급분류 이력, 실제 이용 방식, 경품과 환전 시스템의 구조를 검토해 다투어 볼 지점과 관련 정황을 추려 냅니다.

  3. 03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제출 기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나가기 전에는 진술의 방향부터 정리합니다.

  4. 04
    불복절차와 형사 대응 선택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발까지 접수된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을 병행합니다.

  5. 05
    처분 확정 이후 후속 검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확정된 뒤에는 다시 영업하기 위한 요건과 재등록이 가능한 시기를 따져 봅니다.

게임산업법 | 게임산업법 사건 비용 안내

상담 비용

처분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성격과 현재 진행 단계부터 파악해 드립니다.

착수 비용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살펴 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지, 형사절차가 병행되는지,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중 어떤 처분인지가 기준입니다.

결과 보수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지, 불기소나 선고유예가 되는지 등 결과에 연동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인지대 등 절차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이나 자문 비용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 | 사건 점검 목록

1️⃣ 등급분류 점검
  •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거쳤습니까?
  • 등급분류를 받은 뒤에 콘텐츠나 이용 방식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 변경한 내용이 게임의 핵심적인 이용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 등급분류 관련 처분 문서를 수령한 날짜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2️⃣ 사행성과 경품 확인 사항
  • 게임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입는 구조입니까?
  • 이용자 사이의 재화 거래를 사업자가 시스템 차원에서 거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 경품을 주는 방식이 고시 기준에 부합합니까?
  • 경품 제공에 관한 업소 내부 규정이나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행정처분 대응 확인 사항
  • 사전통지서를 수령했고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처분 사유로 제시된 조문과 그 바탕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 현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4️⃣ 형사절차 동시 진행 확인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고발장 사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행정처분과 고발이 동일한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까?
  •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분류 없이 게임을 출시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시험용이나 수출용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실제 유통의 범위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분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등급분류 없이 게임물을 유통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그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Q.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받으면 양쪽 모두 대응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수사, 기소 같은 형사절차는 각각 독립적이어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은 서로 맞추어 두는 편이 보통입니다.

Q.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 게임산업법 위반이 되나요?

위반 여부는 거래 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와 사업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이용자들 사이에 생긴 거래를 내버려 둔 경우와 사업자가 환전을 알선·중개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Q. 랜덤박스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그 자체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나요?

확률형 콘텐츠라는 점만으로 사행성 게임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로 곧장 연결되는지, 환전처럼 현금으로 바꿀 통로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문서를 받았다면 곧바로 내용을 살피십시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이 예정된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그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며, 기한을 놓치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영업정지는 정해진 기간만 영업을 막는 처분이어서 보통 그 기간이 지나면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취소라면 재등록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사정은 책임의 정도를 다툴 때 참작할 사실일 뿐, 그 자체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도 명의자가 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등급분류 취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처분서의 취소 사유와 근거 조문,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십시오.

Q.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했다면 사업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사업자가 막기 힘든 명의도용이나 타인 명의 이용 상황이었는지도 살핍니다. 결국 본인인증 같은 법령이 요구하는 청소년 보호 조치를 사업자가 이행했는지가 관건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Q. 포항에서 게임산업법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포항에서 게임산업법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사전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지참해 처분 근거와 선택 가능한 절차부터 짚어 보십시오. 사건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 대응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등록하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등록 없이 게임제공업을 하면 무등록 영업이 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업 규모, 기간, 반복 여부에 따라 처분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불복 방법과 기간은 처분서에 안내되어 있으니 그것부터 살펴보십시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도 덜한 편이며, 처분 종류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행정 성공사례

학교폭력 신고당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결론 이끌어낸 사례 · 기타
학교폭력 아님 결론으로 끝난 고등학생 학폭 신고 사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 승소
위자료 인정으로 끝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 기타
가해학생 퇴학처분으로 끝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사건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포항 게임산업법 사건, 지금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