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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신고 단계에서 한 진술과 행정청에 제출하는 소명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중개를 한 경우, 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보수를 받은 경우, 실제 거래가와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제49조). 똑같은 행위라도 형벌만 받을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만 받을지, 두 가지를 모두 받을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공인중개사법무자격중개·초과수수료자격취소·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위반 | 실무상 빈번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유형

사건이 수사나 신고로 번지는 계기는 대개 몇 가지 유형으로 모입니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문과 처분의 근거가 정해집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이름을 빌려준 쪽과 빌려 쓴 쪽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개설등록이 없는 상태로 중개하거나 그런 중개를 알선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제48조),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줘 무자격자가 실제로 영업했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정 초과 중개보수 수수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보수는 어떤 명목으로 받았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 넘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문제와 별개로 행정처분의 사유도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 자료가 증거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알선 가담

실거래가와 다른 다운계약서 같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겹쳐 별도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따른 것인지 중개사가 주도해 만든 것인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설명 의무는 구두 설명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관계나 하자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건네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위반이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깜빡 놓친 것인지 일부러 숨긴 것인지에 따라 형사와 행정 양쪽의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구조

하나의 위반이 법원과 행정청에서 동시에, 혹은 시간 차를 두고 각각 다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한쪽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다른 쪽의 증거로 쓰이므로,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형사절차: 수사 단계와 적용 법조

수사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반복된 행위인지, 얻은 이득이 얼마인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제48조와 제49조는 행위별로 징역과 벌금의 상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처분을 내리는 곳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며,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이 절차는 형사와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형사 사건이 끝났더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의 상호 영향

행정청은 사실을 인정할 때 판결문이나 수사 단계의 진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많습니다. 거꾸로 행정조사에서 제출한 소명서가 수사 자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에서든 진술과 자료는 서로 모순되지 않게 신중하게 제출하십시오.

⚠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의 시간 차이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기한이 따로 있고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날짜를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처분 정도를 가르는 기준

위반 유형이 같더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벌금액과 업무정지 기간, 등록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전력과 반복 횟수

과거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다면 형사 양형과 행정처분 수위 모두 높아지고, 앞서 처분받은 기록이 있으면 가중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위반으로 챙긴 이득의 크기

벌금과 처분의 정도를 직접 좌우하는 것은 이득의 규모입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무자격 영업으로 번 돈이 얼마인지가 곧바로 반영됩니다. 반면 받은 돈을 돌려주었거나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와 위반 인식 정도

소명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위반을 알면서 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착오나 업계 관행에서 나온 일임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특히 확인·설명의무 위반처럼 과실에 가까운 사건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단계

  1. 01
    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점검

    계약서와 통지서, 출석요구서를 보고 지금이 신고·수사 단계인지 처분을 통지받은 뒤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02
    형사와 행정을 아우르는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수사와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과 소명이 엇갈리지 않도록 미리 맞춰 둡니다.

  3. 03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 동행해 위반 여부, 고의, 이득 규모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고 이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04
    행정처분 단계별 대응

    사전통지가 오면 소명자료를 갖춰 답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떤 방법을 언제까지 쓸지 기한과 요건을 따져 결정합니다.

  5. 05
    재판 단계 대응과 결과 점검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마지막까지 점검합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상담료

첫 상담에서는 사건이 수사, 처분 통지, 재판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와 위반 유형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 비용의 대략적인 범위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지, 그리고 각 절차가 기소 전후나 사전통지 전후 중 어디에 와 있는지에 따라 비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복 단계별 추가 비용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면 절차별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수집과 감정에 쓰이는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경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점검 사항
  • 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 무자격자에게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빌려 쓴 적이 있으신가요?
  •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서로 교부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 이중계약서를 쓰도록 권유했거나 직접 작성해 준 일이 있으신가요?
2️⃣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점검 사항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 조사에서 하려는 말이 행정처분 단계의 소명과 모순되지 않는지 점검하셨나요?
  • 위반으로 챙긴 이익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 두셨나요?
  • 변호사 도움 없이 이미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3️⃣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점검 사항
  •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이미 처분이 확정됐다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4️⃣ 중개 거래 당사자와 의뢰인 점검 사항
  • 중개보수를 초과해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 확인·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거래한 중개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자격자가 중개를 돕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예, 옆에서 도왔을 뿐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등록 없이 하는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맡은 역할과 대가 수수 여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Q. 초과 중개보수는 처벌 외에 반환도 해야 하나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과해 받은 금액은 형사 책임(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9조)과 별개로 부당이득으로 민사상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미리 돌려준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Q.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등록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형사 결론을 기다려야 할 의무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통지일부터 기한을 계산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중 하나로 다투십시오.

Q. 의뢰인 부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처벌받나요?

손님이 부탁해서 작성해 줬더라도 금지행위가 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님 요구를 따른 경우와 중개사가 먼저 제안한 경우는 처분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Q. 확인·설명의무를 실수로 어겼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 실수였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형사와 행정 모두 일부러 숨긴 것인지 단지 누락한 것인지를 가려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마감일을 우선 확인하고 그 전까지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중개사 자격은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행정청은 같은 위반 사실을 두고 자격취소나 업무정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9조).

Q. 중개보조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조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고, 보조원을 고용해 감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Q. 포항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 문제는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형사와 행정이 맞물려 있는 사건이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맡을 수 있는 곳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포항에서도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웁니다.

Q. 과거 처분 이력이 있으면 이번 처분이 가중되나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전에 처분받은 기록은 이번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 되고, 위반을 반복했는지는 형사 양형에서도 고려됩니다.

Q. 등록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한이 따로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기한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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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곳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아, 포항 사건도 대구에서 재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이 되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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