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조사가 끝났다고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담합이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은 공정위가 고발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함께 놓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조사 방식과 제재 수위가 다릅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종류별 구분
먼저 내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가려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법은 하나의 금지 규정이 아니라 여러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유형이 달라지면 입증 부담과 제재 수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에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를 활용할지 일찍 결정해야 합니다. 담합이란 가격, 입찰, 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미리 맞춰 경쟁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40조). 합의서처럼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일이 흔해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것이 부당한지가 공방의 핵심이 됩니다.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가 따져지는 부분입니다.
하도급이나 유통 거래에서 분쟁이 잦은 유형입니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거래 상대를 차별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45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주로 문제 삼는 유형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그 지원이 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가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이런 특례는 신청 시기와 요건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조사 초기에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담합이라면 자진신고 감면으로 과징금과 고발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이 단계의 대응 방식이 과징금 규모와 고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현장조사에 임하는 방법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어디까지 협조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만큼, 조사 범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사전에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수령과 의견서 제출
이 시점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다투면 과징금이 낮아지거나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을 인정하면 심사보고서가 사업자에게 송부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불복 절차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과 감경 사유를 더하고 빼서 정해지므로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처분서를 받았다면 곧바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그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 연계 사건 대응
행정조사에서 한 말이 형사절차의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십시오. 행정제재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지만, 담합이나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이라면 공정위 고발로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 절차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에 나서는데, 공정위 심의 과정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 의무고발요청 제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 연계
따라서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별개로 다루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이 때문에 포항에서도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행정조사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해 버리면 이후 형사 단계에서 방어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 01사실관계와 증빙자료 검토
조사 공문과 심사보고서, 계약서, 거래내역을 검토해 어떤 위반 유형인지, 형사 위험은 없는지 먼저 가려냅니다.
- 02조사 대응과 심의 준비
현장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방침을 세우고, 의견서 제출이나 전원회의 출석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아울러 점검합니다.
- 03불복 여부의 결정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왔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수용할지를 결정합니다.
- 04고발 이후 형사 방어
수사와 재판 단계에 들어서면 행정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짭니다.
- 05종결 이후의 후속 조치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끝나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수임료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에서 다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서,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감액됐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이 났는지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를 장담하는 방식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에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목록
-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확인해 보셨나요?
- 자료 열람과 복사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점검하셨나요?
- 조사 대응 방침을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유하셨나요?
- 조사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따로 기록해 정돈해 두셨나요?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짚어 보셨나요?
- 의견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지 여부를 생각해 보셨나요?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30일의 이의신청 기한을 점검하셨나요?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과징금 산정이 정확한지 점검하셨나요?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나요?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담합 사건인데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시기를 이미 놓친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위한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공정위가 고발했을 때 별도로 진행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다만 위반이 중대하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우니 처분서를 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전부 면제받나요?
면제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받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은 부당한 공동행위에만 적용되고, 신고 순서와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감경 폭이 달라집니다.
Q. 임직원 개인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요?
담합에 직접 가담한 담당자는 별도로 조사받거나 고발될 수 있어 개인 차원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법인뿐 아니라 위반행위를 직접 한 임직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동의의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중대한 담합 같은 일부 유형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작정 협조하기에 앞서 대응 방침부터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협조하고 어떻게 진술했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면 별도의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는 법령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 구조와 행위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Q. 포항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는데 가까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는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방문 상담이나 대응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포항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제재가 감경되나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제로 가동해 왔다면 과징금을 줄여 주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갖춰 두었는지, 위반 시점에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