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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민사

경주 제조물책임변호사

제품 결함 피해, 증명책임과 배상범위 정리

핵심 요약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결함으로 몸을 다치거나 재산을 잃은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가 불타 집이 상하거나, 새 전기장판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설계, 제조, 표시 중 어느 한 곳에라도 결함이 있다면 제조사의 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회사 내부의 잘못을 피해자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함의 존재와 그 결함이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보여줘야 하는데, 법은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 둘을 추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민사 · 손해배상관련법: 제조물책임법피해자 관점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배상 요건, 제품 결함 피해

사건 방향은 결함을 어떤 유형으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법이 나눈 세 유형마다 필요한 증거와 회사의 반박이 다르므로, 시작 단계에서 유형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제조상 결함
설계와 달리 제작된 제조상 결함

같은 모델이 수없이 팔렸는데 내가 산 한 대만 이상했다면 제조상 결함이 의심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설계한 그대로 만들어졌는지가 쟁점이라서, 같은 생산 라인의 다른 제품과 견주어 보거나 공장의 제조·검수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설계상 결함
더 안전한 대체설계 가능성과 설계상 결함

제품을 만든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더 안전한 설계를 택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해외 제품이 어떤 안전장치를 넣었는지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표시상 결함
경고·지시 표시 미비와 표시상 결함

설명서, 경고 라벨, 광고 문구를 확인해 위험이 충분히 알려졌는지 살핍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대로 경고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면책 제한
개발위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제품을 시장에 낸 뒤에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회사는 '출시할 때는 기술상 알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조업자 외 공급업자·수입업자 책임

만든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판 업체가 제조사를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지 않으면 그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해외 제품을 들여온 수입업자도 제조사처럼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니, 상대가 불분명해 보여도 우선 유통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 | 결함과 인과관계 입증 방법

이 법에서 가장 쓸모 있는 수단은 추정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추정되었다고 바로 이기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일정 사실을 보이면 반박할 책임이 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무엇부터 증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때

피해자가 입증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품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는 점과, 사고 원인이 제조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영역에서 생겼다는 점 등입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그 뒤에는 회사가 결함 이외의 원인으로 사고가 났음을 입증해야 추정이 깨집니다(같은 조 단서).

정상 사용 여부 공방

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은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했다거나 소비자가 마음대로 개조했다는 것입니다. 대비하려면 사고 때의 사용 방식, 제품을 두었던 장소, 수리와 점검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 결과가 갖는 비중

화재, 폭발, 기계의 오작동이 원인이라면 전문 지식 없이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민간 감정기관의 분석이 결함 입증의 핵심인데, 첫 감정을 잘못된 시기나 대상으로 진행하면 재감정 기회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과 잔해는 가능한 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제조물책임 |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 기한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면 나중에 아쉬워할 일이 줄어듭니다.

배상 대상 손해 항목

신체를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간병비가 포함되고, 제품 이외의 다른 재산이 손상됐다면 그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난 제품 자체의 값은 이 법에서 다루지 않고 계약책임이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풀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단서 참조).

확대손해와 민법 불법행위 청구

결함이 제품 밖의 다른 물건이나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낳은 확대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근거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조물책임법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합니다.

결함 은폐와 3배 징벌적 배상

결함을 알면서 숨겨 왔고 그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면, 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법원은 회사가 알았던 내용, 방지 가능성, 사고 후의 대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청구 기한 도과 주의

청구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품이 공급된 날부터 10년이며(제조물책임법 제7조),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 피해나 잠복기 뒤에 드러나는 증상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청구 대상과 사전 준비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청구 상대를 제대로 고르는 일과 사고 직후의 증거를 지켜 내는 일입니다.

제조한 회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제조사 표시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렵다면 판매처에 제조한 곳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세요. 공급업자가 모른다고 하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그 공급업자에게 돌아갑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영수증과 판매처 정보를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현장·잔해 보존

우선 아무것도 버리지 마십시오. 사고가 난 제품은 물론 포장 상자, 영수증, 설명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화재나 파손 사고였다면 소방 조사 결과와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되도록 빨리 확보해야 감정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고·리콜 정보 활용

같은 제품에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됐다면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정보나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가 결함을 입증하는 힘 있는 자료입니다. 다른 피해자의 사례를 함께 모아 두면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집니다.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배상까지의 진행 순서

  1. 01
    사실관계·증거 정리

    사고 제품, 진료기록, 사진·영상을 한곳에 모으고, 상담 때 보완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02
    청구 상대 확정

    유통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제조한 곳, 수입한 곳, 판매한 곳 가운데 누구를 상대할지 결정합니다.

  3. 03
    원인 감정 의뢰

    원인을 밝혀야 하면 감정기관에 맡기고, 리콜 내역과 비슷한 사고 자료를 보태어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4. 04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회사 또는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5. 05
    소 제기와 재판 진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재판 도중에 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06
    배상금 수령과 사건 종결

    판결이나 조정,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돈을 받고 사건을 끝냅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 산정 기준

상담과 착수 단계 비용

결함 유형과 감정이 필요한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살펴 정합니다. 첫 상담이 끝나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 의뢰 비용

화재, 폭발, 오작동 같이 원인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기관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감정이 필요한지와 대략의 비용 수준은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성공보수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을 토대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판 실비

재판에 드는 실제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사전 점검 목록

1️⃣ 사고 직후 해 두어야 할 일
  • 사고가 난 제품과 포장 상자,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 사고 직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셨습니까?
  •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두셨습니까?
  • 사고 당시 제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책임 상대방 점검
  • 제품에 제조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 제품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 수입 제품이라면 국내 수입사나 유통사가 어디인지 알아보셨습니까?
3️⃣ 유사 피해와 리콜 이력 조사
  • 같은 모델에서 일어난 유사 사고 소식을 검색해 보셨습니까?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리콜·위해정보를 검색해 보셨습니까?
  • 온라인 커뮤니티나 구매 후기에서 같은 증상을 호소한 글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4️⃣ 청구 기한 점검
  • 제조업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까?
  •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날로부터 10년 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증상이 한참 뒤에 나타났다면 언제부터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 결함 피해를 입었는데 제조사의 과실도 입증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법이 묻는 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제품에 결함이 있었는지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다만 결함과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은 보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쓰던 중 사고가 났음을 증명하면 그 연결이 추정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Q. 사고 제품을 이미 폐기했다면 배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과 영상, 구매 기록, 같은 제품의 다른 사고 사례로 공백을 채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금 남은 자료부터 차근차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Q. 해외 구매 제품이 일으킨 사고도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수입업자가 있다면 법은 그를 제조업자로 보아 책임을 지웁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개인이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업체가 관여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Q. 리콜이 나오기 전에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리콜은 회사가 문제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표시라서 결함 주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내 사고가 바로 그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연결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Q. 제조사가 해외 업체이고 국내에 법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 수입업자나 한국 법인이 있으면 우선 그 업체가 청구 상대입니다. 판매처가 제조사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책임을 물을 길도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외국 본사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다툴지라는 국제사법 쟁점이 추가됩니다.

Q. 배상액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미리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확대손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Q. 제조물책임 청구와 별개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망이나 중상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과 제품이 공급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한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피해가 몸에 서서히 쌓이는 유형이면 손해가 실제로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Q. 경주에서 제조물책임 상담받을 때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고가 난 제품, 구매 내역, 진료기록,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영상이 기본입니다. 같은 제품의 리콜 소식이나 비슷한 사고 보도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경주에서 제조물책임 상담을 받을 때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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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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