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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기업

경주 자금세탁방지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축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는 불법으로 얻은 자금이 금융망을 통과하며 합법 자산처럼 보이게 되는 일을 차단하려는 틀입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가 주어지고,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뿐 아니라 임직원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이 글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시점부터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에 대응하는 시점까지, 단계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행정 · 컴플라이언스관련법: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금융당국 제재 대응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방지 보고 의무의 대상과 내용

은행과 증권사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법이 '금융회사등'으로 정한 범위에 가상자산사업자나 카지노사업자가 포함되면, 이들도 확인과 보고 의무를 똑같이 집니다.

고객확인 CDD 의무 범위

고객이 누구인지, 실제소유자는 누구인지,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는 계좌 개설 때나 일정액 이상 거래할 때 금융회사등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실제소유자는 서류에 적힌 명의인이 아니라 거래의 이익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특히 까다로운 쪽은 법인 고객인데, 지분 관계를 여러 단계 거꾸로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거래보고 STR 보고 시점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는 불법재산으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다만 그 근거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숫자로 정해 둔 기준은 없습니다. 거래 흐름, 상대방, 업종 특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회사 나름의 구체적 기준을 사전에 세워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보고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은 금융회사등의 의무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기준이 문서에만 있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검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이 임직원 개인의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더불어 실제로 운영한 흔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의무 위반 시 제재 절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같은 행정상 불이익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개시된 뒤 제재가 확정되기까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의 진행 과정

검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 임직원의 제재를 회사에 요구하거나 영업정지 요구와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20조 등). 대개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며, 거기서 사실관계와 위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제재의 수위를 좌우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의심거래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보고했다는 사실을 고객 등에게 알려 준 때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3항).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0조). 단순한 실수로 절차를 빠뜨린 것과 고의로 감춘 것은 법적 평가가 크게 갈리므로, 초기 사실 확인 때 고의 여부를 제대로 다투어야 합니다.

검사 대응 시 주의사항

검사가 개시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로 제출할지는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면담에서 나온 진술이 훗날 제재심의 자료로 그대로 옮겨지는 일이 흔하니, 답변에 앞서 법률 검토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도과 위험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명 한 마디 못 한 채 제재가 굳어질 수 있으니,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가상자산사업자 VASP 추가 의무

일반 금융회사보다 뒤늦게 제도권에 들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의무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같은 고유한 진입 요건을 갖춰야 하고, 영업 중에도 계속 지킬 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가상자산 영업은 먼저 신고를 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신고했더라도 ISMS 인증이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의 요건이 부족하면 수리가 거부되거나 갱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초기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트래블룰과 이상거래 감시 체계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과, 이상 거래를 걸러 내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금은 신고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부실하면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1. 01
    현황 파악과 진단

    내부통제기준과 고객확인 절차, 그동안의 의심거래보고 이력을 점검해서 현재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2. 02
    쟁점 분석과 자료 확인

    이미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관련 사실과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자문 사건이라면 규정을 바꾸려는 이유와 새로 내놓을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확인합니다.

  3. 03
    대응 전략 수립

    제재 사건에서는 의견서의 방향과 제출 시점을 전략적으로 정하고, 자문 사건에서는 내부통제기준과 규정 초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4. 04
    당국 대응과 자문 실행

    이제 실무 단계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제재심의 의견서 제출, 당국 검사 대응, 사내 규정과 서비스 구조에 대한 자문 의견서 작성 가운데 필요한 일을 수행합니다.

  5. 05
    사건 종결과 사후 관리

    최종 제재 수위나 자문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재발 방지 조치와 추가로 필요한 신고나 보완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 | 사건 유형별 비용 구조

자문료

내부통제기준 신규 수립이나 새 서비스의 AML 규정 부합성 검토 같은 자문은 소요 시간과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제재 대응 착수 비용

제재 대응 사건의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과 현재 단계가 검사·조사·제재심의 가운데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비용 산정 기준

포렌식이나 회계 자문처럼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따로 안내합니다.

월 단위 정기 자문료

규제 대응이 계속 이어지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월 단위 정기 자문을 선택하기도 하고, 범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항목

1️⃣ 내부통제 점검
  • AML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까?
  •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돼 있습니까?
  • 임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문서로 마련돼 있습니까?
2️⃣ STR 운영 확인 항목
  • 의심거래의 판단 기준과 보고 방법이 서면으로 마련돼 있습니까?
  • 보고 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과거에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까?
3️⃣ VASP 신고 유지 확인 항목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만료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입니까?
  •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룰이 실제 이전 건마다 작동합니까?
  • 갱신 심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전부 보완했습니까?
4️⃣ 검사와 제재 대비 확인 항목
  • 당국에서 검사를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까?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검사 중 낸 자료와 진술 내용을 따로 기록해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은행에만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와 카지노사업자도 법에서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세부 방식은 업종마다 다르더라도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라는 기본 의무는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Q. 의심거래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이나 그 내용을 고객이나 관계인에게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등),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보고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두어야 합니다.

Q. 실제소유자 확인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이나 단체는 서류에 나온 계좌 명의인과 실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서, 지분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 실제소유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지배구조가 여러 단계이거나 해외 법인이 관여하면 확인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Q. 무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상자산 영업을 신고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더라도 무신고 영업을 택하기보다, 준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아 요건을 갖추는 편이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Q. 검사 중 요구받은 자료는 즉시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정리한 뒤 제출하는 쪽이 좋습니다. 초기에 제출한 자료나 한 진술이 제재심의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내부통제기준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책임자 지정, 교육, 고객확인과 보고 절차를 겉으로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그 장치가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회사의 거래 구조와 위험에 맞춰 세부적으로 정하고, 운영한 기록까지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Q. 회사가 제재를 받으면 담당 임직원에게도 제재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수립과 운영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같은 개인 제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제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 차원의 소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AML 자문은 언제 받는 편이 좋나요?

제재를 받은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변화가 닥치기 전에 점검하는 편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내놓기 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할 때, 정기 검사를 앞둔 시기가 적절합니다. 경주에서 자금세탁방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사전 점검을 받아 두면 이후 검사 때 그 결과를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Q. 검사 통지 이후 상담 시기가 늦었나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도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열려 있으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기한을 확인하고 경주에서 자금세탁방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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