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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 기업

경주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사업 리스크를 미리 짚어드립니다

핵심 요약

기업이 법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장, 사내 규정 한 줄,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 방식, 직원 계약과 개인정보 보관 방식에서 사고가 납니다. 법률자문은 이런 약한 곳을 사고 전에 찾아 고치는 작업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법정에서 다투는 소송과 달리, 자문은 계약 내용과 의사결정 절차를 먼저 손보는 쪽에 힘을 둡니다. 상법·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 등 적용될 법이 여러 갈래이고 업종마다 중요한 쟁점이 다르다 보니, 월 단위 자문 계약을 맺고 계속 봐 달라고 맡기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상법관련법: 근로기준법정기자문 · 계약검토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점검과 협상 지원

기업 분쟁의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명 단계에서 독소 조항을 놓친 경우가 흔합니다. 거래 상대가 건넨 기성 계약서에 바로 날인하기 전에 짚어야 할 대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면책 범위

손해배상의 상한, 책임을 면해 주는 사유, 위약벌 규정은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 회사가 실제로 내놓아야 할 금액을 좌우합니다. 배상액에 천장이 없거나 면책 범위가 터무니없이 넓게 잡혀 있다면, 계약을 맺기 전에 협상으로 바꿔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해제 요건 확인

계약을 끝낼 권한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몰려 있지는 않은지, 해지를 통보하는 시한과 방식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계약서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지 후의 법률효과와 원상회복 책임(민법 제548조)은 법의 일반 원칙대로 처리됩니다.

약관 해당 여부와 불공정 조항 판단

기업 간 거래의 계약이어도 약관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동일한 조건을 다수의 거래에 반복해서 쓰고 있다면 그것이 약관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 간 약정과 회사 지배구조 정비

공동 창업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주주 간 권리·의무를 문서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훗날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정관, 주주 간 계약, 이사회 규정에 운영 원칙을 처음부터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주주 간 계약에서 꼭 넣을 조항

주식 처분의 제한, 먼저 살 권리, 함께 팔도록 끌어당기는 권리(드래그얼롱), 이사를 지명할 권리는 투자나 공동 창업을 시작할 때 서로 합의해 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이 주주 간 계약서에만 있고 정관에는 빠져 있으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내세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관 반영 여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이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면 회사에 손해를 물어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제399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해도 되는 사안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을 규정으로 미리 갈라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가 쉬워집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절차상 위험

소집 통지나 의결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으면서 소집 통지 기간, 의결권 대리행사 방식 같은 절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두면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개인정보 분야 법규 준수 점검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신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정비는 노동청 신고나 행정처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이 특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정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근로기준법 제93조), 직원 수가 달라질 때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위탁 관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용 목적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처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는 위탁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6조). 마케팅 자동화 툴이나 외부 솔루션을 연동하다 보면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구분이 모호해지기 쉬우니, 계약서와 처리방침을 나란히 놓고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진행 순서

  1. 01
    회사 상황 파악

    먼저 회사의 조직 형태와 현재 체결된 계약, 과거에 겪은 분쟁을 파악하고 어느 부분부터 들여다볼지 순서를 잡습니다.

  2. 02
    서류 검토

    계약서·정관·사내 규정·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조항 단위로 읽어 가며 문제가 될 대목을 골라냅니다.

  3. 03
    의견서와 수정안 제공

    검토한 내용을 의견서로 묶어, 수정이 필요한 조항의 대안 문구와 대응 방안을 전달합니다.

  4. 04
    협상 지원과 계약 체결

    필요한 경우 상대 회사와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 자리에 동석해 쟁점별 대응을 조율합니다.

  5. 05
    정기 자문과 사후 점검

    월 단위 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는 새 계약이나 개정 규정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기업법률자문 비용 구성

월 자문료

매월 일정 시간이나 일정 건수 안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구조이며, 회사 규모와 자문이 필요한 빈도를 고려해 조건을 맞춥니다.

단건 검토 비용

정기 자문 계약 없이 계약서나 규정 단건만 맡기는 경우에는 문서의 분량과 난도를 보고 별도로 정합니다.

협상 동석 비용

협상 현장에 직접 참석하거나 실사(듀딜리전스)가 이어지는 경우 소요 시간에 비례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의 번역비처럼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가 점검표

1️⃣ 서명 전 점검 항목
  • 손해배상액의 한도나 위약벌 규정에 상한선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 계약을 끝내는 조건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여 있지는 않습니까?
  • 분쟁이 생기면 우리에게 불리한 먼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계약서에 쓰지 않고 구두로만 주고받은 약속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 투자·공동 창업 점검 항목
  • 주주 간 계약의 내용과 정관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 이사 지명권이나 동반매도권 같은 핵심 권리가 문서로 확정돼 있습니까?
  •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 절차가 상법의 요건을 지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인사·노무 점검 항목
  • 전 직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습니까?
  •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는 규모에 도달했는지 확인했습니까?
  • 포괄임금제나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4️⃣ 개인정보 관리 점검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수집·이용 항목이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합니까?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솔루션에 넘겼다면 위탁 계약서를 쓰고 위탁 사실을 공개했습니까?
  •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여 달라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할 때 응할 내부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고문변호사와 일반 자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상 '고문변호사'라는 별도의 지위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자문 계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관계를 업계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건별로 맡기는 경우와 달리 회사 사정을 이미 알고 있어 대응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Q. 창업 초기 회사도 정기 자문이 필요한가요?

소규모 회사라도 투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부터 법적 쟁점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자문의 횟수와 범위는 회사 사정에 맞춰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단건만 따로 검토받을 수 있나요?

네, 정기 자문 계약을 맺지 않고 계약서나 규정 하나만 맡겨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계약을 자주 체결하는 회사라면 정기 자문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거래 상대의 기성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상대 회사가 보낸 기성 계약서는 대개 그쪽 입장을 중심으로 작성돼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지식재산권의 귀속, 비밀유지 의무가 특히 자주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Q.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한도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의 전결 기준에서 정해지며, 이를 벗어나는 사안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 재산의 처분이나 거액의 차입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 사항일 수 있으므로(상법 제393조) 실행에 앞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정관에 담지 않은 주주 간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주주 간 계약은 서명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으나, 정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회사나 제3자에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제한이나 이사 지명권처럼 중요한 조항은 정관에도 담을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취업규칙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직원이 늘어나는 시기마다 신고 대상이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올려 두기만 하면 충분한가요?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올려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외부에 맡기는 현황이 방침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케팅 툴이나 외부 솔루션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위탁 계약과 공개 절차를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경주 기업법률자문 변호사 상담, 무엇을 준비하나요?

검토를 원하는 계약서나 정관, 최근 분쟁과 관련된 기록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영위하는 사업과 우려되는 점을 메모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우선 살필 분야를 정하기에 충분합니다.

Q. 정기 자문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회사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월 단위로 맺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기간으로 시작해 자문 범위와 횟수를 조정해 나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Q. 하도급 문제도 자문 범위에 들어가나요?

네, 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구조인지, 부당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평가될 소지는 없는지도 자문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거래가 많은 회사는 이 부분을 따로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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