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부담할 세금과 떠안을 책임, 거래에 걸리는 기간이 크게 갈립니다. 선택지는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네 가지입니다. 초기 기업은 장부가 허술하고 이전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청구권이 겹쳐 있는 일이 흔해서, 설계 초기부터 법률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창업자와 기존 투자자, 인수기업과 전략적 투자자가 함께 부딪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진행 방식과 거래 유형
세 부담과 과거 채무의 승계 여부, 밟아야 할 절차는 모두 거래 형태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함께 구조를 먼저 확정하고 나서 계약서를 쓰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 회사 존속 | 법인은 그대로 유지 |
| 부채 승계 | 회사 채무는 그대로 남음 |
| 주주총회 | 일반적으로 불필요 |
| 소요 기간 | 검토와 협상에 대체로 1~3개월 |
주권의 발행 여부와 정관에 양도제한 조항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35조).
| 회사 존속 | 법인 유지, 자본금 증가 |
| 부채 승계 | 기존 채무 그대로 존재 |
| 주주총회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기준은 정관 |
| 소요 기간 | 이사회 결의와 등기까지 1~2개월 안팎 |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해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 회사 존속 | 매도 법인은 존속하고 사업 부분만 이전 |
| 부채 승계 | 양도계약서에 이전 대상을 항목별로 열거 |
| 주주총회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양도는 특별결의 대상 |
| 소요 기간 | 자산 목록 확인까지 포함해 2~4개월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회사 존속 | 소멸 법인은 해산하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 |
| 부채 승계 | 소멸회사 채무 포괄승계 |
| 주주총회 | 합병계약서 승인 특별결의 |
| 소요 기간 | 채권자 보호 절차를 포함해 대체로 3~6개월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더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법률실사 누락 쟁점
실사 때 흘려 보내면 종결 이후 분쟁이 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매출을 키우느라 계약 관리와 노무, 지식재산권 정리를 나중으로 밀어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청구권 검토
실사는 앞선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빠짐없이 모으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주주간계약(SHA)에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 들어 있다면 창업자라도 그 절차를 밟지 않고는 지분을 팔 수 없습니다.
핵심 인력 근로계약, 스톡옵션 점검
먼저 스톡옵션이 상법 제340조의2 요건에 맞게 부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인수 후 베스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고,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확인
기술이 창업자 개인이나 외주사 명의로 남아 있지 않은지, 회사로 정상 이전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무발명의 승계를 놓친 채 인수하면 훗날 권리 다툼으로 이어집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장부 외 채무, 우발부채
가장 위험한 것은 장부에 없는 채무입니다. 세금 체납, 미납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걸려 있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실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과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에 옮겨 담습니다.
스타트업M&A | 계약서 분쟁 다발 조항
경주에서 스타트업 M&A를 자문할 때에도 가격보다 오래 협의하는 대목은 진술 및 보증, 선행조건, 가격조정 조항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의 분쟁이 대부분 이 조항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술보증과 면책 조항
보증이 거짓이었음이 종결 후 드러나면 배상하거나 대금을 깎게 됩니다. 매도인은 흔히 재무 상태, 소송 부존재, 지식재산권의 적법성을 보증하며, 면책 조항에는 청구 가능 기한과 배상액의 하한·상한을 같이 적습니다.
선행조건, 에스크로 설계
에스크로도 자주 쓰는 수단입니다. 대금의 일부를 별도 계좌에 묶어 두었다가, 종결 후 일정 기간 안에 숨은 채무가 드러나면 그 돈으로 충당합니다. 아울러 핵심 인력의 잔류 약정, 인허가, 기존 투자자의 동의서가 갖춰져야 거래가 완료되도록 선행조건을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언아웃 산정 기준 분쟁
기업가치를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초기 회사에서는 언아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인수 이후 정해 둔 기간 동안 매출이나 이용자 수 목표를 달성하면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과 측정 시점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분쟁이 납니다.
스타트업M&A | 세금, 책임 승계를 고려한 거래구조 선택
법률 검토와 세무 검토를 따로 진행하면 계약서 내용과 실제 신고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조는 세금 효과와 책임 승계 범위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분야의 자문을 한자리에서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주의 양도소득세와 신주의 회사 귀속 자금
구주를 팔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대금이 회사로 들어가므로 창업자에게는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가 현금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회사가 자금을 언제 써야 하는지를 같이 놓고 선택하십시오.
소수주주 설득과 동의 확보
지분 전부를 확보하려는 경우 소수주주가 장애가 됩니다. 초기 투자자나 스톡옵션을 가진 직원이 여럿이면 전원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개별 주주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실무의 숙제입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 01거래구조 검토를 위한 첫 상담
매도 목적, 매수 목적, 회사의 재무 상황을 놓고 네 가지 거래 형태 중 적합한 형태를 정합니다.
- 02NDA, LOI 작성과 교환
실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밀유지 약정을 맺고 주요 조건을 적은 의향서를 먼저 교환합니다.
- 03법률, 재무, 세무 실사 단계
각종 계약과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노무, 우발채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사보고서로 정리합니다.
- 04본계약 협상, 서명 단계
실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 보증, 면책, 선행조건을 조정한 뒤 계약에 서명합니다.
- 05클로징과 종결 후 정산
선행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고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에스크로와 언아웃 정산까지 마무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자문료 산정 기준
비용은 세 가지로 가늠합니다. 거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검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계약, 노무, 지식재산권 등), 그리고 걸릴 기간입니다. 주식 매입만 하는 경우보다 합병이나 사업 양수가 검토할 대상이 많아 착수금이 대체로 높아집니다.
거래가 성사되는지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정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업무라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투입한 시간에 따라 책정하는 방식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회계와 세무 실사를 함께 의뢰하면 협력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전에 합의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신주 발행, 합병, 주식 양도에 수반되는 등기 비용은 실제 납부한 공과금대로 별도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자가 점검 목록
- 앞서 체결한 투자계약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청구권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까?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명의가 회사로 정상 이전됐나요?
- 직원에게 준 스톡옵션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부여된 것입니까?
- 체납 세금, 미납 사회보험료, 진행 중인 소송을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 두셨습니까?
-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중 목적에 맞는 형태를 비교해 보셨나요?
- 실사 대상 항목에 노무와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습니까?
- 보증을 위반했을 때 몇 년 안에,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 종결 이후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을 계약상 장치를 마련했나요?
- 인허가나 제3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선행조건에 빠짐없이 들어갔습니까?
- 에스크로와 언아웃의 산식, 지급 시점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까?
- 세무 검토에서 나온 결론이 계약서의 대금 지급 방식과 맞아떨어지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 인수와 상장사 M&A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가 불완전하고 이전 투자자의 권리가 얽혀 있는 일이 많아 실사와 계약을 한층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공시 자료 같은 표준 정보가 없다 보니 매도인이 정보를 얼마나 성실하게 공개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Q. 구주 양도와 신주 인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 목적이면 구주, 회사에 자금을 넣는 것이 목적이면 신주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시기와 자금 필요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Q. 동반매도청구권이 있으면 창업자는 매각을 거부할 수 없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소수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의 매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 행사 절차가 계약대로 진행됐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Q. 실사 중 우발채무가 드러나면 거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서명 이전이면 가격 재협상이나 거래 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이후에는 진술 및 보증 위반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면책 조항에 따라 대응하게 됩니다.
Q. 스톡옵션을 보유한 직원의 권리는 인수 이후에도 유지되나요?
어떻게 승계되는지는 계약서 조항이 좌우합니다. 그에 앞서 상법 제340조의2 절차에 맞게 부여됐는지, 인수 후 행사 조건이 달라지는지를 협상 때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Q. 사업 양도 시 근로자도 함께 넘어가나요?
직원이 저절로 이전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업 양수에서 인력 문제는 개별 동의나 계약 내용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승계할 인원과 근로조건 유지 여부를 적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병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병으로 채무자인 회사가 소멸하거나 변경되면 채권 회수가 불안해질 수 있어, 법은 채권자가 이의를 말할 기회를 보장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이 절차를 빼먹으면 합병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언아웃 조항에서 분쟁이 자주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적을 무엇으로 셀지, 언제 측정할지가 불분명하면 양측의 입장이 곧바로 부딪칩니다. 인수 후 실적에 연동해 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산식과 측정 시점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정해 두는 편이 최선입니다.
Q. M&A 자문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거래 형태를 정하는 단계, 곧 LOI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조건이 어느 정도 굳어진 후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Q. 경주에서 스타트업 M&A 변호사에게 자문받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무소가 어느 지역이냐보다 이번 거래의 구조와 쟁점을 얼마나 깊게 파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경주에서 스타트업 M&A를 맡길 변호사와 첫 상담을 할 때 거래 형태와 투자계약 현황, 예상되는 쟁점을 충분히 나누어 보고 자문 방향이 맞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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