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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근로자 관점에서 정리

핵심 요약

기술을 직접 만들었는데 특허는 회사 이름으로만 올라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발명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사내 보상 규정이 아예 없거나 지급액이 형식적인 수준이라면, 법이 정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이미 떠난 분도 같습니다. 회사가 그 기술로 거둔 수익과 발명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협의, 조정, 소송 순으로 풀어 갑니다.

민사관련법: 발명진흥법근로자 권리지식재산권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요건 정리

보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항목에 내 사정이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1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만들어 낸 발명 가운데, 성격상 회사 사업 영역에 속하고 발명에 이르게 한 활동이 현재나 과거의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직무발명입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업무 시간 밖에서 취미로 만든 것이나 담당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 연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건 2
발명의 권리가 회사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발명이 완성되면 직원이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겠다고 통지하여 가져가는 때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15조 제1항). 특허출원까지 이어졌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명의 권리를 가져갔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다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요건 3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직원들과 상의 없이 회사가 규정으로 낮은 보상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4항). 그런 경우에는 적정한 보상액을 정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4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의 기산점은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때인지, 발명으로 얻는 이익이 정해진 때인지 등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동발명·직무발명 해당 여부가 쟁점일 때

실제 분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발명에서 각자의 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이 만든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며 보상 자체를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든 연구 지시가 있었는지, 실험노트나 개발 기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승패를 가르므로 일찍부터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구별

보상 청구의 모든 논의는 내가 만든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직무발명 판단 기준

직무발명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내용이 회사 사업 분야에 속해야 하고, 그 발명을 이끈 활동이 현재 또는 과거에 담당한 업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담당 업무와 동떨어진 분야에서 혼자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면 자유발명으로 분류되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약승계 조항이 갖는 의미

회사 규정에 직무발명은 회사가 승계한다는 예약승계 조항이 들어 있으면, 직원이 발명 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승계를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 권리가 회사 쪽으로 이전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 이런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져가려면 따로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도 해야 합니다.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는지는 회사 규모와 사전에 맺은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법

분쟁이 가장 치열한 대목은 보상액입니다. 회사 규정에 적힌 금액과 법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액이 얼마나 벌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당한 보상액을 가르는 요소

법이 제시하는 판단 요소는 둘입니다. 하나는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게 될 이익의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을 완성하기까지 회사와 직원이 각자 기여한 정도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회사가 규정대로 계산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 기준을 만들 때 직원 측과 협의했는지, 기준이 직원에게 공개되었는지도 함께 심사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발명자 기여율과 회사 수익의 산정

산정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 수치를 서로 곱하는 구조입니다. 특허가 적용된 제품에서 회사가 얻은 매출 또는 수익, 그 수익 중 이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인 발명자 기여율,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발명했다면 내 지분 비율입니다. 회사가 그 기술을 직접 사용했는지, 아니면 실시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쓰게 했는지에 따라 이익을 셈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산정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의 대응

회사가 매출이나 특허 활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수익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중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감정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

퇴사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단념하는 분이 많지만, 재직 중인지 여부와 권리가 남아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퇴사가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이 권리는 발명을 완성하던 당시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했더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이 퇴사 후에 마무리되었거나 제품이 퇴사 후에 출시되었더라도, 발명 자체를 재직 중에 완성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증거 자료 확보의 한계

퇴사한 뒤에는 회사의 매출 장부나 특허 활용 현황을 확인할 길이 거의 막힙니다. 그러니 재직하는 동안 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보상금 산정서 같은 서류를 사본으로라도 보관해 두면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경주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와 미리 의논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에서 청구까지 진행 단계

  1. 01
    사실관계와 자료 검토

    발명신고서, 특허 출원·등록 현황, 규정상의 보상 기준,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내역을 살펴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와 기존 보상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2. 02
    회사 수익과 기여도 조사

    특허가 쓰인 제품의 매출과 수익, 발명자 기여율, 공동발명자 간 지분을 조사해 정당한 보상액의 대략적인 범위를 추정합니다.

  3. 03
    내용증명 발송과 협의

    소송 전 단계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하고, 회사가 자료를 공개하거나 협의에 응하면 조정을 시도합니다.

  4. 04
    소송 또는 조정 진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으로 회사가 보유한 수익 자료를 확보합니다.

  5. 05
    판결·조정 성립 후 지급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보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의 비용 구성

상담료

첫 상담은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살펴볼 자료의 분량에 따라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명신고서와 특허 현황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착수금

협의나 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이 필요하며, 요구하는 보상금의 규모와 회사 쪽 수익 자료를 확보하는 난이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실제로 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기간을 고려해 비율을 협의합니다.

감정·조사 비용

회계 감정이나 특허 기여율 감정이 필요하면 별도의 감정료가 들며, 그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 점검 항목

1️⃣ 재직 중인 직원: 직무발명 해당 여부
  • 내가 만든 발명이 현재 또는 과거에 맡았던 업무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 발명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회사가 그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했거나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에 직무발명을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2️⃣ 보상금을 받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 회사가 보상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거나 직원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지급받은 보상금이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이나 수익에 견주어 지나치게 적게 느껴집니까?
  •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내 기여 비율이 제대로 인정되었습니까?
  • 회사로부터 보상금 계산 내역이나 그 근거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3️⃣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둔 직원: 청구권 확인
  • 재직 중에 완성한 발명에 관한 서류(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등)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 퇴사한 뒤에도 그 발명이 사업에 계속 활용되어 회사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 보상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가리기 위해 발명을 완성한 시기와 보상금을 받은 시기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4️⃣ 회사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회사가 그 발명을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까?
  • 회사가 매출·수익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 사내 발명평가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 함께 발명한 동료와 각자의 기여 비율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발명보상 규정이 없다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하고 권리가 회사에 넘어갔다면 사내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근거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오히려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회사가 보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받은 인센티브가 직무발명보상금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명칭보다 실제 성격이 중요합니다. 인센티브나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특정 발명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은 대가로 준 돈인지가 관건입니다. 지급 사유와 산정 근거를 확인해서 발명 승계와 연결된 금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Q. 퇴사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권리에는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5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효를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Q.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인데 저 혼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동발명자는 저마다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보상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지분이 전체에서 얼마인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실험을 수행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회사가 매출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매출·수익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면 회계 감정을 통해 수익 규모를 추정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감추려는 사건일수록 어떤 자료를 언제 요구할지에 관한 초기 설계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Q. 회사가 제 발명을 자유발명이라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발명이 회사 사업 영역에 속하는지, 그리고 발명에 이르게 한 활동이 내가 맡은 업무와 연결되는지입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내가 담당한 업무 내용, 연구를 지시받은 경위, 발명 과정을 담은 기록을 바탕으로 직무발명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재직 중에 청구하면 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됩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 퇴사한 뒤에 청구를 시작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하면서 청구했다는 사정이 법적으로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조용히 협의부터 시도할지, 처음부터 소송으로 나아갈지는 상황에 맞춰 미리 방향을 정해 두시면 됩니다.

Q. 특허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특허 등록 여부가 아니라 발명에 관한 권리가 회사에 넘어갔느냐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다만 회사 규정이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처럼 단계별로 나누어 보상하도록 정한 경우가 많으니 그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경주 직무발명보상금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발명신고서, 특허 출원·등록 서류, 회사의 보상 규정,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 내역입니다. 재직증명서나 인사발령 내역처럼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더해지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보상액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모두 갖추지 못했어도 상담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시면 됩니다.

Q. 회사가 특허를 다른 회사에 매각했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특허를 매각했거나 다른 회사에 실시료를 받고 사용하게 했다면, 매각 대금이나 실시료 수입이 보상액 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언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이전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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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맡는 법원

경주 지역 민사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받을 사람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어디서 할지 정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입니다.

경주분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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