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이 날아왔다면 우선 답장을 보류하십시오. 내 상표를 지킬 입장인지, 상대 상표를 쓴 것으로 몰린 입장인지에 따라 처방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허락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108조).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고, 판매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배상 청구 같은 민사 분쟁도 동시에 열립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권침해 | 상표가 유사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나요
결론은 보통 두 가지에서 좌우됩니다. 표장끼리 서로 닮았는지, 그리고 등록된 지정상품과 실제로 취급한 상품이 서로 닮았는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 다르더라도 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외관·호칭·관념을 각각 대조하는 방법
표장 비교는 보이는 모양(외관), 읽히는 소리(호칭), 떠오르는 의미(관념) 세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요소만 비슷해도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철자는 전혀 다른데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침해가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더 결정적인 변수는 상품입니다. 표장이 사실상 똑같더라도 등록된 지정상품과 실제 팔고 있는 품목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한 범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상품 분류상 류(class)가 다르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유사군코드가 겹친다면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간접침해와 침해 예비행위
상품에 상표를 직접 부착하는 행위만이 책임의 전부는 아닙니다. 침해품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상표가 붙은 상품을 광고물이나 가격표에 노출하는 행위도 침해에 포함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오픈마켓에서 파는 사람은 물론 제조나 유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 수령자와 침해 피해자는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같은 분쟁이라도 어느 쪽 입장인지에 따라 점검 항목이 달라집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선사용권 같은 방어 수단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 권리자라면 침해 입증 자료와 보전처분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살펴볼 사항
우선 상대 상표가 지금도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내가 그 표장을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풀어 쓴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면 다툴 수 있고, 상대의 출원 이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왔다면 선사용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통상은 판매 페이지 게시물, 제품 사진,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침해가 계속되거나 재고를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본안 소송에 앞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판매를 신속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병행 진행
상표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상표법 제230조) 이와 별도로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입증에 활용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 |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손해를 있는 그대로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이어서 상표법은 별도의 산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팔아 치운 수량에 권리자의 개당 이익을 곱해 손해를 추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로 추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110조 제3항). 핵심은 침해자의 매출과 판매 수량 자료입니다. 법원은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상표법 제114조), 손해액 입증이 극도로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6항).
사용료 상당액 청구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사용료(로열티)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동종 업계의 사용료율이나 유사 브랜드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흐름
- 01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경고장과 등록상표 정보, 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침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 02증거 확보와 상표 조사
상표 등록이 유효한지 특허청 등록원부로 확인하고, 선사용 자료와 침해 증거(판매 내역, 제품 사진 등)를 확보합니다.
- 03경고장 발송 또는 답변서 제출
침해 사실을 정리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수령한 경고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답변서를 작성해 대응 논거를 분명히 합니다.
- 04침해금지가처분 검토
침해가 이어지고 있거나 시급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에 앞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사용을 중단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5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필요하면 상표법 위반 고소와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06합의 또는 판결로 마무리
소송 도중에도 배상액과 사용 중단 범위를 조율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 구성
침해 여부 검토와 등록상표 조사를 위한 초기 비용으로, 상표 수나 지정상품 범위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민사소송, 가처분 중 몇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고장 대응에 그치는 경우와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그 인정액을 기준으로, 침해금지가 받아들여지면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 유사성 감정, 매출 자료 분석, 침해품 구입 및 증거 수집에 들어가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내 상황에 맞춘 사전 체크
- 상대방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 등록되어 지금도 유효합니까?
- 내가 쓴 표장이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까?
- 상대방이 등록하기 이전부터 그 표장을 계속 사용해 오셨습니까?
- 경고장에 적힌 사용 중단 기한과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 본인의 상표를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 침해가 의심되는 판매 게시글과 제품 사진을 화면 캡처로 남겨 두셨습니까?
- 침해자의 판매 수량이나 매출 규모를 짐작할 만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재고 소진이나 판매 지속으로 침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까?
- 상표권자가 오픈마켓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하셨습니까, 유통만 담당하셨습니까?
- 병행수입이나 정품 재판매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소진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매출·이익률 등의 자료를 갖추셨습니까?
- 본안을 기다리기 어려워 침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고소나 가처분, 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회신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Q. 상표 모양이 조금 달라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생김새가 달라도 소리나 의미가 닮아 거래에서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성이 크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Q.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에 따른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은 등록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등록이어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건이 상표법과 다르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표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상표법 제230조). 실제 선고 수위는 침해 규모, 고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의 출원 이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국내에서 사용해 왔고, 그 결과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99조). 사용 시작 시점과 인지도를 보여 줄 광고·매출·거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침해금지가처분은 소송보다 빠르게 끝나나요?
가처분은 본안보다 신속하게 판단받도록 마련된 보전처분이어서, 침해가 계속되어 시급할 때 이용합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만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내려집니다.
Q.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상표법 제110조 제3항),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는(상표법 제110조 제4항) 방법 등이 있으며, 상대방의 매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Q.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했는데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진정 상품을 그대로 수입해 판매하는 병행수입은 상표권 소진 법리에 따라 대체로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질이나 형태를 변경했거나 국내 권리자의 신용을 해칠 방식으로 판매했다면 달리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이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Q. 경주에서 상표권침해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경고장 원문과 지금까지 사용한 표장·상품 자료를, 권리를 주장하시는 쪽이라면 상표등록증과 문제 된 판매 화면·제품 사진을 지참해 주십시오. 경주 상표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과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Q. 회사 로고나 상호도 상표권침해가 되나요?
상호나 로고도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명으로만 쓰였고 출처 표시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