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심사청구나 직권조사 통지서가 날아온 뒤에 움직이든 약관을 내놓기 전에 점검하든, 이르게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되풀이하려고 사전에 만들어 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을 잃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어지거나 공정위가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의2). 약관의 본래 역할은 거래를 간편하게 맺는 데 있기 때문에, 면책 조항·손해배상 제한·해지 조항에서 균형이 깨지면 해당 부분이나 약관 전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생깁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이 불공정한지 판단하는 기준
사업자에게 이로운 조항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무효 유형을 따로 열거하면서도 최종 판단 기준으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를 둡니다.
신의성실과 공정성이라는 일반 기준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열거된 무효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라도, 이 포괄 기준에 따라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손해배상 조항의 한계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줄이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거꾸로 고객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 해제·해지 조항의 효력
위약금·환불 규정을 만들 때 분쟁이 가장 자주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법률상 고객이 가진 계약 해제·해지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계약 종료권을 주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약관규제법 | 공정위의 약관 심사와 시정 조치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개시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소비자단체가 낸 청구에 따라 심사에 들어갑니다. 시정 절차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와 직권 조사의 개시 과정
공정위는 청구가 없어도 직접 심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역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정 권고·시정 명령의 내용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소명할 때에는 해당 조항이 왜 필요한지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표준약관을 통한 사전 예방
다른 곳에서 쓰는 양식을 그대로 옮겨 올 때에도 업종 특성을 놓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심사를 청구하거나 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이를 토대로 쓰면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서비스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남으면 그것이 새로운 분쟁 거리가 되므로, 경주 약관규제법 변호사에게 조항별 검토를 의뢰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자문과 대응의 단계별 절차
- 01약관과 사실관계 파악
현재 사용하는 약관 전체와 공정위 통지서가 있다면 그 서류를 함께 살펴,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부터 추려 냅니다.
- 02조항별 법적 위험 진단
각 조항이 법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된 무효 사유에 걸릴 여지가 있는지, 업종 특성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 03수정안 마련과 소명 자료 준비
신규 약관이면 고쳐 쓸 조항 안을 드리고, 이미 심사 중이면 조항의 취지와 업계 거래 관행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04공정위 대응과 약관 확정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의견서 제출과 구술심의를 지원하고, 사전 자문 사건은 최종 약관을 확정한 뒤 실제 적용 단계까지 점검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 자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약관의 분량, 조항 수, 업종의 복잡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신규 작성과 기존 약관 전수 재검토는 소요 시간이 다르므로 별도로 상담합니다.
심사청구 대응, 의견서 제출, 구술심의 참석 등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와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열람이나 유사 업종 표준약관 조사 등에서 실제 지출이 생기면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규제법 자가 진단 항목
-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 고객의 해지·해제 권리를 막거나 사업자에게만 해지권을 준 부분이 있습니까?
- 위약금·환불 조항이 업계 통상 수준보다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 우리 업종에 맞는 표준약관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최근 1년 안에 약관을 수정했다면 그 이유와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고객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 약관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알리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까?
- 통지서에 기재된 조항과 위반으로 본 근거를 정확히 확인했습니까?
- 의견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그 조항을 둔 거래상 이유나 업종 특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도 되나요?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배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책임을 제한하려면 경과실로 범위를 한정하고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항 하나가 무효이면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나요?
보통은 문제된 조항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남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빠지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한쪽 당사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Q.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곧장 시정명령이 내려지나요?
접수하자마자 명령이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그 사이에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의2). 결과는 시정권고, 시정명령, 혐의없음 종결 중 하나로 나옵니다.
Q. 표준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문제가 없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업계에서 대체로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기준이지만, 실제 서비스 구조와 맞지 않게 가져다 쓰면 다른 조항과 충돌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토대로 하되 우리 서비스에 맞추어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약관을 변경할 때 기존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의 변경이라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변경된 조항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지 방법과 기간을 약관에 미리 명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소비자단체의 심사청구 통지를 받았는데 곧바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하나요?
위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서둘러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그 조항을 둔 이유와 업계의 통상적 사용례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대응 방향은 경주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관할 법원을 회사 소재지로만 정해 두어도 문제가 없나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관할 조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거래에서는 그 조항 때문에 소비자가 사실상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요?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형태가 종이든 화면이든 상관없이, 다수 고객과 계약을 맺으려고 사업자가 사전에 준비한 내용이라면 약관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이용약관은 물론 개인정보 동의서에 담긴 계약 조항도 포함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고용노동부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