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변호사, 협의이혼부터 이혼소송·상간소송까지

이혼을 결심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보다 기록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 방식,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는 모두 증거와 자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다만 수집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부부 재산의 현황을 정리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지금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어떤지 기록해 둡니다.
• 폭력이 있었다면 경주경찰서에 신고하고 진단서 등 자료를 남깁니다.

그다음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방향을 일찍 정할수록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필요한 증거를 제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주에 사신다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합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폭력 사건의 수사는 경주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가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니 순서를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쟁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가 준용됩니다.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곧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상대방이 반소로 귀책 사유를 주장할 때 어떻게 반박할지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신정우 변호사가 맡은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생활비 지급과 성실한 혼인생활을 근거로 반박해 이혼 인용, 반소 전부 기각, 배우자·제3자 공동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 형성에 각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하며, 협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정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상간소송, 원고와 피고 모두 대응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신정우 변호사가 맡은 사건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 호텔 영수증 등 물증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액 전액과 연락 금지·위약금 약정을 담은 조정 성립
• 통화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청구액 전액 지급 판결
• 상간소송 피고 측을 대리해 5,000만 원 청구가 2,000만 원으로 감액

원고든 피고든 쟁점은 증거와 책임 범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 사무소의 신정우 변호사는 이혼전문, 형사전문,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로, 폭력이나 고소가 얽힌 사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증거 정리, 소장·답변서 작성, 조정과 재판 출석까지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맡아 사건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