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위자료 재판이 이어지는 중에도 배우자나 상간자가 집 앞까지 오고 전화와 문자를 끊지 않는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때 법원에 구하는 것이 접근금지 사전처분입니다. 나와 아이에게 다가오거나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막아 달라는 절차이며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2조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효력이 생기고, 상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본안보다 결론이 빨리 나오는 편이어서 집요한 연락과 감시, 미행에 시달리는 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찾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요건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신청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지, 그리고 접촉을 막아야 할 만큼 절박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이혼과 위자료, 손해배상 같은 본안 사건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접근금지 신청서와 본안 소장을 같이 준비해 함께 접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접근금지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
법원이 중점으로 보는 것은 신청인의 안전과 재판 진행에 접근금지가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화면 캡처,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내역처럼 접근과 연락이 반복됐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상대방이 됩니다
외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 둔 상태라면 상간자를 상대로도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면접교섭을 구실로 접촉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내용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민사 가처분의 차이
명칭이 비슷해 민사 가처분과 헷갈리기 쉽지만, 근거 법률도 절차의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사전처분
이혼이나 상간 사건처럼 가정법원 관할인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이용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가처분과는 별개 제도이고, 본안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간이한 심문과 신속한 결정
일반 민사 보전처분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정이 급한 때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결정 위반 시 대응
결정문을 손에 쥐었다고 모든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어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챙겨야 실제로 보호가 됩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청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한편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정한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서 사전처분 위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스토킹 형사 신고 병행
상대의 행동이 스토킹이나 협박에 이를 정도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절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위반이 거듭된 사정은 본안에서 위자료 액수나 유책 정도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결정까지 진행 순서
- 01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접근이나 연락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가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 02본안 소송 진행 여부 확인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새로 함께 제기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에 딸려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03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집, 직장,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 연락 수단 등 막고자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04법원 심리와 결정
법원이 서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심문까지 진행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대체로 신속히 처리되지만 사건에 따라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 05결정 이후 후속 대응
결정문이 상대에게 송달되면, 상대가 어길 경우를 대비해 과태료 신청이나 형사 신고 같은 후속 대응을 준비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사전처분 비용 기준
신청 내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증거 정리에 품이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범위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맡기면 보통 사전처분 비용과 본안 비용을 구분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상대가 결정을 어겨 과태료 신청이나 형사 고소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해지면 그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체크리스트
-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제기할 계획이십니까?
- 상대의 접근과 연락이 언제부터 몇 차례 계속됐는지 정리해 두셨습니까?
-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신저 캡처처럼 접촉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면접교섭과 얽힌 문제가 함께 있습니까?
- 집, 직장, 아이 학교처럼 지켜야 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셨습니까?
- 전화, 문자, SNS는 물론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금지 범위에 담으셨습니까?
-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접근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 위반이 있을 때마다 시각, 장소, 방법을 기록해 두고 계십니까?
-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캡처, 목격자, CCTV 등)를 확보해 두셨습니까?
- 과태료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 위반이 스토킹이나 협박 같은 형사 사안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없이 접근금지 사전처분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 사건(이혼, 손해배상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소송 전이라면 접근금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접근금지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긴급성과 법원의 심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민사 가처분보다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상간자를 상대로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외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상간자에게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간자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집이나 직장 같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상대가 접근금지 결정을 어기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Q.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면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이나 학교·집 같은 특정 장소에서의 접촉을 금지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이의 안전과 복리가 가장 우선합니다.
Q. 접근금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상대에게 미리 알려지나요?
법원의 심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이 급하다고 인정되면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상대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Q. 이혼 소송이 이미 끝났는데도 접근금지가 유지되나요?
사전처분은 본안에 딸린 임시 조치여서, 본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른 보호 수단이나 형사 대응(스토킹처벌법 등)으로 바꿔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마다 다르니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경주에서 상담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접촉이 있었던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통화 내용과 문자 캡처 같은 증거를 최대한 모아 오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경주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본안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신청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접근금지 신청과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스토킹·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경찰 신고와 사전처분 신청을 나란히 진행하는 일이 흔합니다.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는 각각 따로 진행되므로 두 쪽의 경과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수령하며 원만히 정리한 사례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