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홈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경주개인회생 | 변제 도중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거평 · 답변 신정우 변호사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개인회생은 보통 몇 년에 걸쳐 변제하는 절차여서 중간에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인가 뒤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를 알아 두면 변제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Q1변제 중에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소명 자료로 내면 변제 금액이나 기간을 다시 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했다면 퇴직 증명과 구직 활동 내역, 줄어든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변경안도 처음 변제계획처럼 인가 요건을 따져 결정합니다. 변제금을 연체하기 전에 신청하세요. 경주에 사는 채무자는 대구회생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Q2변제를 다 하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가 면책 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 절차에서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 그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요건 때문에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 보게 됩니다. 이 방법은 변경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 쓰는 예외적인 길입니다.

Q3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A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없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1항).

Q4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법원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될 것 같으면 연체하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개인회생은 인가 뒤의 사정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 변동 자료를 갖추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안내 경주 회생·민사 안내 절차·관할 기관·사례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사무소 직통 전화 ›

개인회생 다른 질문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