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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주변호사 |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법무법인 거평 · 답변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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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나 건물 공사를 끝냈는데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 분쟁이 흔합니다. 시효와 담보 확보, 청구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Q1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같은 법 제665조 제1항) 시효도 보통 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3년이 가까워졌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처럼 시효를 끊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발주자가 대금의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시효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모두 보관하세요.

Q2건물 공사라면 건물에 담보를 잡을 수 있나요?

A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66조). 발주자가 이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설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저당권이 이미 잡혀 있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파악한 뒤에는 가압류로 처분을 묶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Q3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그래서 발주자는 하자 보수비를 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중요한 하자인지, 보수비가 얼마인지는 감정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중 사진, 설계도, 변경 합의 문자, 준공 확인서가 내 시공의 범위와 완성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Q4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A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툼이 없을 것 같다면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지급명령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가 하자나 추가 공사 문제로 다툰다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과 가압류를 같이 준비하세요. 경주 지역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루게 되는지 계약서의 관할 합의와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공사대금은 시효와 입증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와 시공 사진, 정산 내역을 정리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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