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경주변호사 |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피해를 입고도 한참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기한입니다. 고소 기한과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나누어 알아 두어야 합니다.
Q1성범죄 고소에는 기한이 있나요?
고소기간 6개월 제한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이 6개월 제한을 받지 않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없다는 말은 고소를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이 삭제되고 대화 기록과 목격자 기억이 흐려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빨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2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성폭력범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디엔에이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일부 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같은 조 제2항),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 당시의 나이와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피해 직후에는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가능하면 샤워나 세탁 전에 병원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고, 옷과 침구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장소를 알 수 있는 결제 내역과 사진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일시와 장소, 상대의 행동과 말을 날짜순으로 기록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주저하는 중이라도 증거 보존은 먼저 해 두세요.
Q4경주에서는 어디에 고소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주경찰서에서 고소를 접수해 조사하며,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장에는 일시, 장소, 가해자 정보, 피해 경위를 정리해 냅니다.
조사는 피해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과정이어서 혼자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므로 첫 진술 전에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증거를 보존하고 진술을 정리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고민 중이라도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먼저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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