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민사] 경주변호사 |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까지는 부담스러울 때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Q1빌려준 돈도 지급명령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금전 청구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모르거나 국내에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정리해 두십시오.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2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 제12조,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채무자 쪽을 기준으로 법원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경주시에 산다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전속관할이므로 법원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충분히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지급명령과 바로 소송하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거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고르기 전에 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판단이 어렵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빌려준 돈 문제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차용 관련 자료를 준비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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