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민사] 포항변호사 |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는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지킬 방법과 돌려받을 절차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Q1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집이 포항시나 울릉군에 있다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관할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은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이 끝났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임차권등기 하면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얻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중요한 점은 '등기를 마친 뒤'라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금전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이 절차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채무자, 즉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이 있는 곳 법원이 관할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 쪽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액수나 반환 의무를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다른 절차를 고려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빠르고 안전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사 시점과 등기 시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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