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포항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대구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곧 어려워질 상황이어야 합니다.

채무 규모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신청 당시 담보로 잡힌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은 신청인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 등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수입이 꾸준히 생긴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소득 형태가 불규칙하면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둘 다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해 대구·경북 전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형사 재판을 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아니라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부부나 주채무자·보증인처럼 함께 빚을 진 사람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는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갚는 금액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