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주변호사 | 성추행 혐의 처벌 기준과 초범의 대응

법에는 '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따로 없습니다. 행위 방식과 장소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같은 형에 따릅니다(형법 제299조).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라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 범죄뿐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신다면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지역 사건은 경주경찰서, 대구지방공소청 경주지청,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현장 CCTV, 주고받은 메시지, 동석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사과나 합의 시도가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처음 한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