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포항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은 3년입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래 Q3에서 설명하는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간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허가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가용소득'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더합니다. 여기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하는 내용이 변제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이를 흔히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요건이 더해집니다.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총변제액도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최저 기준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대구·경북 전역은 2026년 3월 1일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