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포항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는 어떤 요건으로 결정되고 인가 뒤 변제는 언제 시작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을 낸 뒤에는 법원이 계획을 인가해야 실제 변제가 시작됩니다. 포항에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인가 요건과 인가 뒤 일정을 자주 묻습니다.
Q1법원은 어떤 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을 인가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과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이 그 요건입니다.
네 번째 요건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가 있으면 위 요건에 더해 추가 요건을 갖춰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을 낼 때 수입과 생활비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용소득을 낮게 잡거나 근거 없이 지출을 부풀리면 이의의 빌미가 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Q3인가를 받으면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변제계획에는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4항).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은 필요하면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해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관할하므로, 인가 이후 절차도 그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변제계획은 인가 요건과 이후 이행 일정을 함께 놓고 짜야 합니다.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연락하시면 소득과 채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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