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민사] 포항변호사 | 부모님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채무가 뒤늦게 드러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기한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Q1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선택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1호). 그래서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선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Q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선택이고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같은 법 제1042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선택입니다(같은 법 제1028조).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알려야 합니다. 재산이 더 많을지 빚이 더 많을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Q3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보험사나 카드사의 채무 통보로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했다면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해야 하므로 채무를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4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고하고(같은 법 제1030조 제1항),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1041조).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포항이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접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사망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한정승인에는 재산 목록이 더해집니다.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목록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상속 기한은 짧고 한 번 놓치면 채무를 모두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과 채무 확인 경위를 정리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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