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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주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제한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거평 · 답변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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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지, 양육하는 쪽은 만남을 거부해도 되는지 고민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1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이고 누가 가지나요?

A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라 아이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경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의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2항).

Q2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은 누가 정하나요?

A

이혼할 때 부부는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 부담과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때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재판상 이혼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만남의 주기, 시간, 장소, 숙박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미 정한 양육 사항도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5항). 면접교섭 조건도 아이의 나이와 생활 환경이 바뀌면 다시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Q3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기준은 어디까지나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연락 내역, 약속 일정, 거부 사유를 정리해 두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면접교섭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연락하시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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