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포항성범죄변호사 | 지하철·버스 안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버스나 사람이 몰린 행사장에서 우연히 몸이 닿았는데 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요건과 처벌이 다릅니다.
Q1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죄인가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장소가 버스나 지하철, 붐비는 행사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해야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Q2우연히 닿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핵심은 추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고의였는지입니다. 혼잡한 곳에서 몸이 닿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접촉의 위치,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주변 사람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차량 내부 CCTV, 교통카드 기록, 주변 승객의 진술이 확인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 한 말이나 행동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와 반성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Q3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을 받아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제외되는 것은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 등 일부입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성범죄 판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사건은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당했거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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