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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항형사전문변호사 |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무법인 거평 · 답변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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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져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상대가 사기로 고소했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빌릴 때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Q1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어서 단순히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를 따집니다. 빌린 시점에 정상적으로 갚을 계획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어떤 사정이 사기 여부를 가르나요?

A

빌릴 당시의 재산과 채무 상황, 소득과 사업 현황, 돈의 사용처, 담보나 보증을 허위로 말했는지, 변제 계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이미 다른 빚으로 연체 중이었는데 이를 숨기고 새로 빌렸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빌린 뒤에 일부라도 갚았는지, 연락을 피했는지, 변제를 위해 노력한 자료가 있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차용증, 문자와 통화 내용, 송금 내역, 사업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Q3금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집니다. 여러 번 나눠 빌린 경우에도 개별 행위마다 기망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4포항에서 고소를 당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포항남부·북부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가 이어지며, 사건이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죄가 아닙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료를 가지고 대응 방향부터 정해 두세요.

사기 고소는 빌릴 당시의 사정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포항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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