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형사 사건 대응 순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포항에서는 대개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무작정 미루기보다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00조의2).

조사 전에는 다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어떤 혐의인지, 누가 고소했는지 확인합니다.
• 문자, 계좌 내역, 계약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진술을 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나요?

포항시와 울릉군에서 일어난 형사 사건은 대체로 다음 기관을 거칩니다.

• 수사: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 기소 여부 결정: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 재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을 맡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이후 기소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이혼 등 가사 문제가 얽혀 있다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따로 다룹니다. 포항 사무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로, 법원과 공소청이 있는 같은 길에 있습니다. 재판 기일 출석이나 서류 제출에 바로 대응하기 쉬운 위치입니다.

구속영장과 송치·불송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돌려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되느냐, 불송치로 끝나느냐가 첫 갈림길입니다.

구속이 문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제201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검사는 영장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01조 제8항).

쟁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는지,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건은 사고 경위, 전력,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포항형사변호사는 무엇을 돕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사무소에는 형사·가사전문, 조세전문, 해양전문 분야를 다루는 정찬룡 변호사와 이혼·가사, 민사, 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맡는 김민지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단계마다 다음 일을 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와 피의자신문 참여
• 재정 기록, 대화 내역 등 소명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
• 피해자 합의와 공탁 등 피해 회복 절차 조력
• 재판 단계의 양형 자료 정리와 변론

이 사무소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동업 자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두 사람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글 때문에 명예훼손·업무방해·공갈미수로 고소된 소비자가 세 혐의 모두 불송치된 사건도 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집행유예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는 벌금형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음주운전 재범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