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변호사가 정리한 이혼·가사 절차와 쟁점

이혼을 결심했다면 지금 할 일

이혼은 감정보다 기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대비하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메시지, 사진, SNS 게시물처럼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수집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담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부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사업체, 채무 내역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지금 누가 주로 돌보는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기록합니다.
• 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신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 소송이 필요한지는 이 자료를 놓고 판단합니다. 서둘러 집을 나오거나 재산을 옮기기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이혼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양육자 지정 같은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도, 이혼소송과 조정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고 포항시와 울릉군을 재판 관할로 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묻는 상간자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내기도 하고 따로 민사로 청구하기도 하므로, 사건 성격에 맞게 어디에 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럼 형사 문제가 얽히면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옛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맡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사무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로, 법원과 공소청이 있는 같은 길에 있습니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 쟁점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 묻는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귀책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를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귀책과 별개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 후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비·친권·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

자녀 문제는 이혼 뒤에도 가장 오래 영향을 남깁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만나는 주기, 숙박 여부, 방학 일정처럼 구체적으로 정해 둘수록 이혼 뒤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미 정한 양육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맡는 일과 포항 사무소 사례

변호사는 흩어진 자료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다시 짜는 일을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재산 형성 과정, 양육 환경을 증거로 정리하고, 판결과 조정 가운데 어느 길이 의뢰인에게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사무소에는 형사·가사전문, 조세전문, 해양전문인 정찬룡 변호사와 이혼·가사, 민사, 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맡는 김민지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무소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 이혼 인용, 배우자·제3자 공동 위자료 2,500만 원, 상대방 반소 전부 기각
• 이혼조정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2배 증액
• 이혼 피고 사건에서 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전액 방어
• 상간남 상대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 다른 상간남 소송에서 청구액 약 66.6% 인용
•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 개시 인용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