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경주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면 접근금지와 이혼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이 반복되면 이혼도 문제지만 당장 안전이 걱정입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 조치를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Q1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폭행의 정도와 횟수, 폭언이나 감금처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호).
폭력의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폭언을 담은 녹음과 문자가 쓰입니다. 첫 폭력부터 가장 최근 일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반복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2폭력이 계속될 때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뤄지면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 등 격리, 주거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퇴거, 접근금지, 통신금지의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고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위급할 때는 먼저 112에 신고해서 현장 조치를 받고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Q3이혼 소송 중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이 명령들은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자녀가 있는 경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단계에서 자녀를 만나는 문제로 상대와 접촉해야 한다면 안전 조치를 먼저 신청해 두세요.
Q4이혼과 함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이 관할 법원이 되는 사건이라면 신청서와 증거를 함께 접수합니다.
폭력 피해자가 별거를 시작했다면 별거 사유가 폭력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록해 두세요. 이혼 청구에서 책임 소재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이혼은 안전 확보와 증거 정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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