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주변호사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형사처벌 기준(12대 중과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이 죄의 기본 규정은 형법에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다만 상해 사고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법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등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 포함) ⑧ 음주운전·약물운전 ⑨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입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수사합니다. 이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으로 실제 과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인지, 과속 기준을 넘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