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포항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먼저 부부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합의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따라서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부부가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었거나 부모 한쪽의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변경이 인정되는지는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가장 먼저 지급 약속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법률이 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이나 심판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밀린 기간,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파악 가능성에 따라 알맞은 절차가 다릅니다. 지급이 끊기면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