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포항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봅니다. 둘째,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봅니다. 셋째, 그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봅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친밀한 관계도 사안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반대로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민법 제843조)(민법 제806조).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예외입니다(민법 제806조).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발각 후의 태도, 혼인 파탄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통화 내역 등이 흔히 쓰입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도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여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은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다룹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