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경주이혼변호사 |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지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꾸린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혼인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Q1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나요?
혼인 기간은 법원이 비율을 정할 때 살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법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함께한 기간이 길수록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서로 기여한 부분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 재산 형성 경위, 가사·양육 분담 등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2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한쪽의 고유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 관리 방식, 대출 상환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고, 협력은 돈을 직접 벌어온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으로 상대방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그동안 가정을 꾸려온 사정이 뚜렷하다면, 이러한 기여가 비율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4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습니다(민법 제843조).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잃으므로, 이혼 전후로 재산 목록을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다룹니다. 오랜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재산분할이 걱정되신다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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