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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주변호사 |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법인 거평 · 답변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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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넘어간 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이 많습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하는 기관도, 남는 기록도 다릅니다.

Q1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차이가 뭔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재판을 받느냐입니다. 기소유예는 공소청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은 그 단계에서 끝나고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을 뿐,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Q2기소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에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 같은 사정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집행유예는 조건부로 형 집행을 미룬 상태입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뤄 둔 형을 실제로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예의 요건과 기간은 법률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송치 소식을 들었다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연락하시면 사건 단계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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