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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주변호사 |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인가요?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처벌

법무법인 거평 · 답변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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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이라 생각해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할 조치가 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기면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1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어서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정도, 조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주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해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가벼운 규정으로 다룹니다.

Q2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2항).

Q3사고를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조치 의무 위반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를 알았는지는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같은 정황으로 판단하며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떠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사실대로 알리고 블랙박스와 차량 수리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고 후 조치를 했는지는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경주 사무소 직통 전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거평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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