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포항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래도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합의는 여러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피해 회복 여부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위의 내용, 증거, 전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등록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는 제12조·제13조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업제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벌금형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직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 자체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