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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조세

포항 조세범처벌법위반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세무조사 때 제출한 서류와 조사관에게 한 답변은 훗날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세 사건의 승패는 조사실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지곤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일부러 줄이는 탈세, 물건 없이 계산서만 주고받는 거래, 이름만 빌려주는 사업자 등록처럼 세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형사처벌로 제재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0조).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국세청은 세금을 추징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하며, 조사에 응한 태도나 스스로 바로잡은 사정이 처분 수위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색입니다.

형사 · 조세관련법: 조세범처벌법관련법: 국세기본법가해자(피의자) 관점

조세범처벌법위반 | 위반 행위의 갈래와 처벌 수위

같은 법 위반이라도 행위 모습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 산정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속임수로 세금을 줄이는 조세포탈

먼저 떠올리는 것은 조세포탈입니다. 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는 등 속임수로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돌려받을 자격이 없는 환급·공제를 받으면 죄가 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그저 신고를 틀리게 한 정도인지, 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는지가 사건마다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대목입니다.

계산서만 오가는 세금계산서 범죄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 계산서를 끊어 주거나, 거래한 적 없는 물건의 계산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흔히 자료상 거래라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며,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상대가 자료상임을 알 수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대여와 차명계좌 이용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피하려고 남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이름을 빌려 쓴 쪽만이 아니라 빌려준 쪽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부탁에 못 이겨 이름만 내줬다는 해명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스스로 신고·수정신고하면 달라지는 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했다면 형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 그 밖의 자진 신고나 조사 협조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국세기본법 제도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조사 통지가 나오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덜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이것은 가산세를 줄여 주는 세금 쪽 제도이고,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 상당액을 내는 통고처분 제도

모든 조세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에 앞서 세무서장 등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 납부하라고 알리는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정해진 기한 안에 그 금액을 내면 형사절차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협조 태도와 진술이 결과에 주는 영향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진술에 응했다는 사정은 기소할지 말지, 형을 얼마나 정할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협조가 곧 범행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니,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형사처벌과 세금 추징이 나란히 가는 구조

이 유형은 하나의 행위를 놓고 형벌(징역·벌금)과 세금 추징(부과처분)이 서로 다른 절차로 따로 굴러갑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응 방안도 두 갈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형사 흐름

형사절차는 대개 국세청 조사국이나 지방국세청 조사과가 벌이는 세무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로 이어지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재판에서는 통상의 양형 사유와 더불어 빠져나간 세금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합니다.

부과처분과 조세심판으로 이어지는 행정 흐름

형사절차와 별개로 국세청은 누락된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부과처분을 합니다. 이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으며, 형사판결에서 유죄냐 무죄냐가 조세심판의 결론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흐름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를 기다리며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세금 부과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형사책임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한쪽에서 나온 자료와 판단이 다른 쪽에서 참고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묶어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무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01
    세무조사 통지와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이뤄진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 무렵 제출하는 자료와 하는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흐름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2. 02
    조사 단계의 소명과 자료 점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설명하고,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통고처분 대상인지를 따져 봅니다.

  3. 03
    고발·송치와 수사기관의 수사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04
    기소 판단과 형사재판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와 포탈세액 산정의 정확성, 양형 사정을 다툽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5. 05
    부과처분 불복 절차의 병행

    형사절차와 나란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조세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수임료를 정하는 기준

착수금

사건이 세무조사·압수수색 대응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포탈세액의 크기, 관련자 수, 압수수색 유무 등 사건의 복잡한 정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약식기소·감형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조건이 아니라,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사전에 분명하게 합의해 두는 방식입니다.

조세 불복 절차 비용

형사사건과 따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까지 함께 진행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세무 전문가 자문, 회계자료 분석, 출장 등에 들어가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점검 목록

1️⃣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기간과 대상 세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하셨나요?
  • 제출할 회계자료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조사관과 면담하기 전에 진술의 방향을 정리해 두셨나요?
2️⃣ 압수수색이나 고발 통지를 받았다면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범위를 살펴보셨나요?
  • 고발이 접수된 관할 공소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셨나요?
  • 회사 내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셨나요?
  • 변호인 선임 시기를 조사 초기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3️⃣ 세금계산서 거래가 쟁점이라면
  •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했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 운송장, 대금 지급 내역이 남아 있나요?
  • 거래 상대가 자료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검토하셨나요?
  • 공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따져 보셨나요?
4️⃣ 통고처분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 통고처분서가 도착했다면 납부할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 통고처분에 응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형사절차로 넘어가는지 알아보셨나요?
  •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에 어떤 영향이 남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속임수로 세금을 줄인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 시점부터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그래서 단순한 착오인지 의도적인 부정행위인지를 구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세금을 추징당하면 형사처벌은 저절로 면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추징(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므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사에 협조했거나 세금을 납부한 사정이 형량에 참작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처벌되나요?

물건이나 용역이 실제로 오갔다면 가공 세금계산서 범죄(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를 증명할 서류가 모자란 경우로, 이때는 가짜 계산서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 운송장, 송금 내역 등을 반드시 챙겨 두십시오.

Q.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 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가 나오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8조), 형사 단계에서는 자진해서 신고한 사정이나 조사에 협조한 태도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통고처분을 받으면 재판은 받지 않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통고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납부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소청 송치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Q. 이름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몰랐다거나 빌려주기만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좌우됩니다.

Q. 포탈세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일정 금액을 넘는 포탈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조세범처벌법만 적용될 때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따라서 포탈세액을 제대로 산정했는지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표자가 아닌 실무 담당 직원도 처벌받나요?

탈세를 앞장서 이끌었거나 사정을 알면서 실행에 가담한 실무 담당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무 처리였는지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 관여한 정도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Q.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나요?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조사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고발된 후에 해도 될까요?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형사절차의 증거로 그대로 쓰이는 일이 많아, 조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때에 포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부터 대응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보완하고, 참고인 조사를 준비하면 기소 여부나 처분 수위를 달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포항에서 형사와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법인이 처벌받으면 대표자도 같이 처벌받나요?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는 물론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8조). 그러나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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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포항에서 생긴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사무소도 법원과 같은 법원로에 있어 조사에 함께 가거나 재판에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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