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죄변호사

금융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압수수색·소환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페이지는 사기·횡령·배임·자금세탁 등 하위 유형별 처벌 기준과 실제 대응 절차를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금융사기죄, 죄명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금융사기'로 통칭되는 사건은 실제로는 아래 죄명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는지가 이후 형량 범위를 결정하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사기죄 | 특경법 적용 여부와 이득액 산정

같은 사기·횡령이라도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실질적인 쟁점입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

특경법상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배임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피해가 여러 건이라면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별개의 범죄로 나눠 산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미수에 그친 부분이나 실제 회수된 금액을 이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다퉈볼 지점입니다.

5억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죄가 그대로 적용되어 형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형법 제347조, 제355조).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이득액 산정 근거자료(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를 세밀히 검토해 특경법 적용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피해회복

특경법 적용 사건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득액 자체(공소사실상 편취금액)를 줄이는 것은 아니며, 죄명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사기죄 | 자금세탁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사기·횡령으로 취득한 자금을 이동·분산·은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금세탁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범과 자금세탁이 별개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본범과 자금세탁의 별도 처벌 가능성

사기·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사기·횡령죄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차명계좌로 자금을 분산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계좌·명의 대여자의 형사책임

본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여 당시 정황과 대가 수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수·추징의 대상 범위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이미 소비했거나 제3자에게 넘긴 자금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흐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형사책임뿐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도 중요합니다.

금융사기죄 | 고의(편취의사·불법영득의사) 부정 여부

금융사기죄 대응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어선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 '내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고의 부정 주장입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사업 실패나 자금난으로 인한 채무 미변제는 그 자체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으며, 계약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고의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에서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와 배임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위배했다는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자금을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분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손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이 민사적으로 해결될 사안을 형사고소로 끌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건 초기에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금융사기죄 수사·재판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사건 파악 및 초기 상담

   고소장, 압수수색영장, 출석요구서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어떤 죄명과 이득액 규모로 입건되었는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2. 02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진술 조서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등 반박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03
   구속영장 심사 대응

   이득액이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4. 04
   기소 여부 및 공소사실 검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 이득액, 죄수 관계를 검토해 특경법 적용의 적정성과 사실관계 다툼 지점을 정리합니다.

5. 05
   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고의 부정, 이득액 다툼 등 무죄·감경 주장과 함께, 피해회복·합의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금융사기죄 사건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금융범죄 성공사례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