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시점의 판단 하나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 사전증여, 명의신탁, 가업승계처럼 쟁점이 얽힌 사안일수록 신고 전 검토가 중요하고,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세무조사·불복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남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 절세 전략의 핵심 판단 지점

상속세·증여세는 사후에 되돌리기 어려운 세목입니다. 상속 개시 전 사전증여를 활용할지, 배우자·자녀에게 어떤 순서로 재산을 이전할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사전증여와 10년 합산 규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는 이 합산 기간을 고려한 장기 설계가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배우자 명의 상속재산 등기와 신고 시점이 맞물려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특례의 적용 요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증여로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30조). 다만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승계 전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증여세 | 신고 누락이 확인됐을 때의 대응

신고 기한이 지났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절차와 조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신고했지만 재산가액을 낮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는 가산세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어 누락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이미 신고했지만 금액이 부족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시점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실무 쟁점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는 사전증여, 차명계좌,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증여세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질과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등기·등록해두는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자의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실무상 핵심 다툼이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명의신탁의 처리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와 별도로 등기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판례는 명의신탁에 조세 경감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경영권 방어나 주식분산 요건 회피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증여세 |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한

세무서로부터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산정 근거나 재산가액 평가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어 어느 절차를 먼저 택할지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평가를 둘러싼 다툼

불복 절차에서는 상속·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감정평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위 등이 세액 규모를 좌우할 수 있어 평가방법에 대한 다툼이 불복의 실질적인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부터 신고·불복 종결까지

1. 01
   상담 및 자료 검토

   상속재산·증여재산 현황, 기존 신고 내역, 세무조사 통지서나 부과처분서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쟁점 진단

   사전증여 합산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규모 등 사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3. 03
   절세·신고 전략 수립 또는 대응 방향 결정

   신고 전 사안이면 공제·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신고 방향을 정하고, 이미 처분을 받은 사안이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또는 불복 절차 중 적합한 경로를 판단합니다.

4. 04
   신고서 작성·조사 대응 또는 불복청구서 제출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소명자료 준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5. 05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신고 수리, 조사 종결 통지, 불복 결정 등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 절차(재조사, 추가 불복 등)를 안내합니다.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조세 성공사례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