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변호사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규모와 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설계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재산 구성과 증여 시점을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실무상 가장 큰 쟁점입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의 조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액이 달라지므로 분할 협의 전 공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와 합산과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 시점이 오래될수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 이전 계획은 상속 개시 훨씬 이전부터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요건 충족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 유지·고용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사전에 요건 충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상속세는 신고 후 국세청이 재산 평가와 누락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세무조사(결정을 위한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과세처분과 불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전통지와 조사범위 확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통지받은 조사범위를 벗어난 항목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이견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아, 평가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소명자료 준비와 제출 시기

재산 누락, 사전증여 여부, 채무 존부 등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소명 요청이 오는데, 자료 제출 시기와 범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조사 종료 후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부과처분(고지)을 받은 뒤에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다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단계별로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순서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소송으로의 이행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활용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 단계에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이후 불복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 통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 신고·납부 실수가 발견됐을 때

이미 신고를 마친 뒤 공제를 놓쳤거나 재산을 누락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수의 방향(과다신고인지 누락인지)에 따라 대응 수단이 달라집니다.

과다납부한 경우 - 수정청구

공제를 누락했거나 재산을 과다평가해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청구(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누락한 경우 - 자진 수정신고

신고 후 재산 누락이나 과소평가를 스스로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조사가 시작된 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는 감면율이 달라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감면 요청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신고·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8조), 법령해석의 차이나 세법 개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상담부터 신고·불복 종결까지

1. 01
   재산·공제 현황 파악

   상속재산 목록, 사전증여 내역, 채무 현황을 확인해 예상 세액과 공제 가능 항목을 점검합니다.

2. 02
   신고 전략 설계 또는 기존 신고 검토

   신고 전이라면 공제 조합과 분할 방안을 설계하고, 이미 신고했다면 누락·과다신고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3. 0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또는 조사 대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는 사전통지 범위와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4. 04
   과세처분 검토 및 불복 여부 판단

   고지된 처분 내용을 분석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5. 05
   불복 절차 진행 및 결과 확인

   청구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소송으로 이행할지 검토해 사건을 종결합니다.

상속세 사건 비용 구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조세 성공사례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