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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금융·경제범죄

포항 특경법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죄명이 무엇이냐보다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가 이 법의 형량을 좌우합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법이 정한 선을 넘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배임

특경법 | 특경법 대상 죄명과 이득액 기준

특경법은 새 죄를 신설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의 재산범죄 중 액수가 큰 사건의 형을 끌어올리는 법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볼 때는 어떤 죄명이 대상인지, 몇 억 원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5억 원대 구간의 형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이 대상이고, 형법의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견주면 하한이 한참 높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이득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형량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인 자금 유용, 대규모 투자 사기, 조합이나 재단 자금 횡령 같은 사건에서 이 구간이 흔히 쟁점입니다.

제3조 제2항
벌금 병과 가능성

특경법은 징역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벌금 부담도 미리 헤아려 두어야 합니다.

대상 죄명
특경법 적용 형법 죄명

적용되는 죄명은 여전히 형법의 것입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중심이며, 액수가 기준을 넘으면 그 위에 특경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이득액 산정 다툼과 죄명 판단

수사와 재판에서 처음부터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것은 대개 이득액 산정입니다.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 반박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이득액을 두 구간으로 나눠 하한 형량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범위가 갈립니다.

5억 원 이상이면 달라지는 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배임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집행유예도 이 구간에서는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히 준비해야 하며, 개인 사이의 투자 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 사건에서 흔히 마주칩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의 양형 범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량 폭을 다투는 사건이 많으며,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체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큰 축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금액 미만 사건의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해당 죄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의 산정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금액의 근거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식

이득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죄명별로 산정 방법이 다르고,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대목입니다.

편취액, 횡령액, 배임 손해액 구분

죄명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의 전부, 횡령은 마음대로 써 버린 금액, 배임은 임무 위반으로 본인이 얻은 이익이나 본인에게 끼친 손해가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과 피해 회복의 공제 여부

이미 돌려준 돈이나 제공한 담보를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건에 따라 판단이 엇갈립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인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포괄일죄 금액 합산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 아래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 미만이라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과연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른 추가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 외에도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뒤따릅니다. 이를 미리 알아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가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만큼이나 생계에 큰 타격입니다.

해외 출국과 형 가중

재판이나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그래서 출국 경위가 수사 초기부터 별도 쟁점으로 떠오르는 일도 있습니다.

사전 점검 항목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의 통지가 왔다면 먼저 금액이 5억 원 안팎인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포항에서 특경법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이후 대응을 설계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1. 01
    초기 상담과 자료 검토

    고소장·출석 요구서·금융 거래내역을 놓고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셀 것인지부터 살핍니다.

  2. 02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조사에 동석하여 편취·횡령·배임 여부와 금액의 출처에 관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조율합니다.

  3. 03
    구속영장 대응과 기소 후 준비

    액수가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쓸 방어 논리를 사전에 마련해 둡니다.

  4. 04
    공판 진행

    이득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 손해의 실재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하고, 필요하면 양형 자료를 보태어 제출합니다.

  5. 05
    판결 선고 후 대응

    판결 후에는 항소할지를 정하고, 취업제한 같은 후속 효과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안내

착수금

사건이 고소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와 금액 규모, 쟁점의 복잡한 정도를 살펴 정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미리 협의합니다.

실비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만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점검표

1️⃣ 특경법 적용 가능성 자가 진단
  • 받은 서류의 죄명란에 사기, 횡령, 배임 중 어느 하나라도 적혀 있나요?
  • 문제 되는 금액이 5억 원 안팎이거나 그보다 많은가요?
  • 여러 건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금액이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피해액의 일부를 이미 변제했거나 담보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체크 항목
  •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가 형법으로 되어 있는지 특경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셨습니까?
  • 이 사건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3️⃣ 공판 단계 체크 항목
  • 공소장에 적힌 금액 산정 방식에 반박할 만한 점이 눈에 띄나요?
  • 검사가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것이라 주장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까?
  • 합의나 피해 변제처럼 양형에 활용할 자료는 준비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과 형법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특경법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처벌을 무겁게 하는 특별법입니다(특경법 제3조). 별도의 새 범죄를 정한 것이 아니어서,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형법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이득액이 정확히 5억 원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5억 원 정확히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금액 산정에 의문이 있다면 그 근거부터 점검하십시오.

Q. 개별 행위는 5억 원 미만이나 합산하면 5억 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 사이의 시간·방법상 연결성과 범의의 단일성이 쟁점입니다.

Q.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면 특경법 적용을 면할 수 있나요?

피해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언제나 특경법 적용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 산정과 공제 여부는 사건별로 달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이 선고되나요?

50억 원 이상이라고 해서 곧 무기징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질 뿐이고(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제 선고되는 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Q. 특경법 유죄 확정 뒤에는 예전 직장에 복귀할 수 없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와 기간은 법령이 정해 둡니다.

Q. 배임에서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나요?

배임에서는 임무 위배로 발생한 손해액이나 취득한 이익이 이득액입니다.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와 그 금액의 산정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공방이 됩니다.

Q. 해외 체류 중에 수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에 나갔다고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출국의 이유와 시점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Q. 특경법 사건에서는 구속수사가 많이 이뤄지나요?

금액이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니며,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Q. 사건 단계별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나요?

사건이 고소장 접수 직후인지, 조사를 앞둔 때인지, 영장 심사 단계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쟁점이 달라집니다. 포항의 특경법 담당 변호사와 단계를 일찍 짚어 보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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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포항에서 생긴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사무소도 법원과 같은 법원로에 있어 조사에 함께 가거나 재판에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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