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나 알선 사건에서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거래를 함께 이끈 공동정범인지 옆에서 거든 방조범인지, 그리고 단순한 심부름과 알선의 경계가 어디인지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투약이나 소지보다 매매·알선을 훨씬 엄하게 다루는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가목 향정 거래는 영리 목적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대마나 필로폰 같은 나목 향정 거래는 영리 가중 조항은 없지만 거래 횟수와 양이 형량을 가르며 상습이거나 업으로 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초기에 방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최종 형량을 좌우하기 쉽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 매매·알선 처벌 조항 정리
겉보기엔 같은 거래여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는 종류와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이라는 행위를 축으로 삼아 처벌 규정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부터 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취급량이 많거나 조직적 거래로 보이면 하한 형량이 그대로 적용되기 쉬우므로, 방어는 영리성과 실제 가담 범위를 밝히는 데 모아집니다.
어떤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처벌 체계가 달라서 이 단계에서 다툴 부분이 생깁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별도로 처벌하고, 팔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경우도 같은 조항에 포함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으로 판단하는 결정적 단서는 대화 내용에서 가격을 조율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을 전달만 한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거든 알선은 법적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언제인지를 하나씩 특정해야 합니다. 거래를 시도했을 뿐 마약류를 건네지 못했거나 대금이 오가지 않았어도 미수·예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고 단발성 거래였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거래가 반복된 정황이 나오면 상습범 가중 조항이 더해져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취급량과 영리 목적에 따른 형량 가중
수사기관은 압수된 양과 계좌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을 종합해 거래 규모와 영리성을 추산합니다. 따라서 마약 매매·알선 사건의 양형은 결국 얼마나 많은 양을 어느 정도 수익을 노리고 거래했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압수 수량과 형량의 관계
압수된 양 전체가 판매 몫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본인이 투약하려던 분량과 판매용 분량이 섞여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물의 순도와 양이 형을 정하는 주요 참고 자료로 쓰이기에 이 구분은 실익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다투기
대가를 받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 주었거나 각자 쓸 용도로 같이 산 것이라면, 영리 목적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매매·알선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거래 반복과 상습범 판단
거래 횟수와 시기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줄기가 됩니다. 단 한 번의 거래였는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가담 정도 다투기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조직적 범행으로 구성하더라도, 개개 피의자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연락, 운반, 대금 수령 등을 여러 명이 나누어 맡는 구조인 경우가 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물건만 전달했거나 거래 조건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단순히 심부름이나 연락을 맡은 사람은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판단
공범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 일이 많아, 한 공범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대목과 언제 어떤 사정으로 그 진술이 나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개·연결 행위와 알선 구분
메시지에 쓰인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에 끼어든 시점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인지, 거래 조건까지 맞추어 준 알선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함께 내려지는 처분
마약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벌과 더불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징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도 다툴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법적 근거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과 실제로 손에 넣은 이익이 다르다면 추징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추징 중복 문제
이익을 실제로 어떤 비율로 나눠 가졌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동일한 이익에 대해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재판 단계별 진행 순서
- 01사실관계 정리와 첫 상담
체포와 압수수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압수된 물건이 무엇인지, 메시지 기록은 어떤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조항을 따져 봅니다.
- 02조사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곧바로 영리성과 가담 정도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해 둡니다.
- 03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주할 우려도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는 점을 보일 자료를 마련합니다.
- 04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검토
검사가 적용한 조항이 무엇인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량과 횟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 05재판 절차와 양형 자료 제출
재판 단계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진행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난이도별 비용 산정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적용될 수 있는 조항,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의 대응인지 재판 단계의 변호인지, 그리고 공범의 수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출장, 감정 신청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별도로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처럼 사건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는지에 맞추어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 체포나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으셨나요?
- 영장 없이 휴대전화나 계좌 거래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재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셨습니까?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전달만 하셨습니까?
- 이 거래로 실제 수익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거들어 주신 것입니까?
- 거래가 여러 번이었나요, 단 한 차례였나요?
- 같이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 서로 모순되는 대목이 있습니까?
- 거래 전체에서 본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정리되어 있나요?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연락이 닿게 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 치료나 재활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 줄 상담 기록 또는 치료 기록이 있으신가요?
- 재범을 막는 데 보탬이 될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을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을 소개해 주기만 했는데도 알선으로 처벌받나요?
알선으로 인정되느냐는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데 관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락처만 전해 준 정도인지, 거래가 성사되도록 실질적으로 도왔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Q. 취급량이 적으면 형도 가볍게 나오나요?
취급한 양이 적더라도 거래를 반복했다면 상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은 형을 정하는 참고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영리성, 상습성, 조직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Q. 대가 없이 나눠 준 경우에도 매매·알선죄가 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고 나눠 준 경우라면 매매가 아니라 수수·제공으로 보아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는 계좌 내역 등으로 드러나기 쉬워 신중하게 다투셔야 합니다.
Q.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해당하나요?
초범이고 가담이 가볍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불구속으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거래량, 조직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공범 한 사람의 지목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나요?
공범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거래량이 많고 영리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 때 참작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므로,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몰수와 추징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거래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수익을 실제로 어떻게 분배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Q.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조사 초반의 진술이 이후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찍 포항에서 마약 매매·알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분이 많습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점검해 두면 뒤의 대응이 한결 수월합니다.
Q. 압수된 마약류 전부가 내 몫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압수 경위, 보관 장소, 소지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본인이 갖고 있거나 팔려던 몫이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거래 상대가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화 기록, 계좌 내역, 물건이 이동한 정황 같은 다른 증거로도 거래 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포항에서 마약 거래·알선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점검하며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포항 지역 사건은 가까이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