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여부는 투자금을 모았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았고 수익을 어떻게 약속했는지가 법의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차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모은 금액이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
수사와 재판에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그 유형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 법은 규제 대상인 자금모집 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고정되지 않았고 손실 가능성도 안내했다면, 과연 약정이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유형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확정된 이익을 약속했는지, 아니면 사업에서 난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는 계약서와 정관, 홍보자료에 실제로 어떤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유형은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방문판매법 같은 다른 법률이 걸려 있는지는 다단계나 방문판매 형태로 영업했다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채를 발행하면서 장래에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등록을 마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 밖의 영업을 했는지가 방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은행업이나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신고를 갖추고 한 자금 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알렸거나, 수익이 사업 실적에 따라 달라져 확정 지급을 약속한 바 없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와 광고 문구, 실제 자금 흐름을 모두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성립에 필요한 조건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물만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기도 하지만,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훨씬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 해석
자금을 지인 몇 명, 가족, 동업자 등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받았다면 이 요건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는 점이 유사수신행위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확정 이익 약속의 존재 여부
핵심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지입니다.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허가 확인과 적용 법령 검토
먼저 실제로 등록이나 신고를 마친 영업이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 방식의 투자는 각각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지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경법 적용 사례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까지 겹치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구간별 형량 가중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이 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구분 기준
두 죄는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인가나 등록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한 점을 처벌합니다.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할 의사와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법과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이미 돌려준 돈과 사업에 정상적으로 쓰인 자금을 반영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일이 방어의 큰 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와 재판의 방어 쟁점
혐의를 받는 처지라면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조사 초기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기 고의 부존재 소명
형량과 혐의 범위는 사건에서 맡은 역할과 관여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진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위치였는지,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지시에 따라 일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피해 변제와 양형 반영
양형에서는 투자자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계좌 동결 대처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은 수사 초기에 이뤄지는 일이 많고, 이때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처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단계별 수사 진행 순서
- 01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상담
투자 유치 구조와 계약서, 홍보자료, 자금 흐름을 정리해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 02경찰 조사 대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며, 고의가 없었던 사정과 요건에 맞지 않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해 대응합니다.
- 03구속영장 실질심사 방어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거론되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 04불기소 의견서 제출과 기소 판단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5공판 단계의 대응
기소된 뒤에는 요건 불충족, 고의 부존재, 이득액 산정 오류를 법정에서 주장하고 양형자료도 아울러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선임 비용 기준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의 재판 단계인지, 적용된 죄명이 몇 개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비용 기준을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압수된 자료의 분석이나 회계 검토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별도의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이면 검토할 자료와 진술 대응의 범위가 넓어져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 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남아 있나요?
-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투자자에게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 자금을 모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 회사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 등록, 신고를 거쳤습니까?
-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우려가 있나요?
- 처음부터 지급할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징표가 있습니까?
- 사업에 실제 투입된 자금과 편취한 자금을 구분할 수 있나요?
- 투자자 일부에게 반환한 돈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고 지시한 위치였습니까, 아니면 맡은 업무만 처리했습니까?
- 회사에서의 직책과 지분이 실제로 수행한 일과 맞아떨어집니까?
-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모으기만 하면 곧바로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손실의 가능성을 알렸거나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받았다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 곧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차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두 죄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그때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별도로 기소됩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나요?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이 이득액의 계산 기준이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Q. 다단계 판매는 유사수신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단계 판매 형태를 띠었더라도 상품 판매는 명목일 뿐 실제로는 원금 이상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Q. 직원으로 근무만 했는데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시키는 일만 했는지, 자금 모집 구조를 설계하거나 지시하는 자리였는지가 혐의 범위와 형량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여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낼 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되도록 빨리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은데,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의 방향과 혐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적법한지 살피고,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Q. 투자금을 변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피해 회복도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Q. 포항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부터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에서 유사수신행위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받아 요건 충족 여부와 대응 방향을 일찍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지만, 요건 불충족이나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근거 없이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경제범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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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