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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형사

포항 스토킹처벌법변호사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고소가 접수되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며칠이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은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앞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가 바라지 않는데도 행동을 계속하거나 되풀이하여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경우를 범죄로 규정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따라서 한 차례의 접촉,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 반복이라 보기 힘든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실제 사건의 공방도 이 지점에 몰립니다.

형사 · 스토킹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어떻게 구별되나

개별 행동을 가리키는 '스토킹행위'와, 그 행동이 지속·반복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구분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방어는 고소 내용이 이 두 단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따져 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제2조 제1호 가목
접근, 미행, 진로 방해 유형

상대방 본인은 물론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이나 가족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집, 일터, 학교 부근에서 따라붙거나 길을 가로막거나 접근하는 행동이 해당합니다. 우연히 마주쳤거나 업무상 동선이 겹쳤다면, 일부러 다가가려 했는지 여부가 먼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나목
전화·SNS 등 통신 이용 연락 유형

전화, 문자, SNS, 이메일 같은 수단으로 말·글·물건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업무나 채권·채무 때문에 한 정당한 연락과 어디까지가 다른지가 흔히 쟁점이 됩니다.

제2조 제1호 다목~바목
우편물·물건 전달과 개인정보 활용 유형

상대를 불안하게 하려고 우편물이나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 같은 곳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부수는 행동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활용해 상대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 제1호 본문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요건

따져 볼 대목은 상대가 싫다는 뜻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드러냈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처럼 평소 연락이 잦던 사이라면 어느 순간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되었는지 그 분기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2조 제2호
지속성·반복성 요건 판단

연락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행동을 하나의 범죄로 묶을 정도로 되풀이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행동 간의 시간 간격과 행동 유형이 같은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불안·공포 유발 요건 별도 다툼

행동이 반복되었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는지는 또 다른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말하는 두려움과 행동의 실제 내용이 어긋난다면 그 간극이 변론의 실마리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 쟁점 대응

고소장에 적힌 행동이 전부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동의 성격, 되풀이 여부,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기를 낱낱이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행위 내역 날짜순 재정리

먼저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나온 행동들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합니다. 이어서 각 행동이 제2조 제1호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혹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지 나눕니다. 실제로는 같은 사건이 여러 항목에 나뉘어 적혀 마치 되풀이된 듯 보이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 인식 시점 쟁점

교제 중이거나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라면 처음의 연락은 문제될 이유가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떤 식으로 전해졌고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구간별로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행위 반복 여부와 동일성 쟁점

행동 사이에 수일 또는 수개월의 공백이 있거나 성격이 서로 다르다면, 이를 하나의 지속·반복 범죄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행동을 따로따로 평가받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 목적 다툼 방법

같은 내용의 연락이라도 어떤 의미로 무슨 목적에서 보냈는지에 따라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업무 협의, 빚 정리, 자녀 문제 상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용건과 스토킹 연락 구별

빚을 정리하거나 아이 양육을 논의하거나 업무를 인계하는 연락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목적이 있어 법이 금지하려는 행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같은 연락을 이어 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 객관 검토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 내용을 꾸밈없이 살펴야 합니다. 상대를 겁주려던 말인지 보통의 연락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리고, 감정이 담긴 표현이 섞였더라도 그것이 위협에 이를 정도인지는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증거 대조

고소인의 진술을 통화·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과 하나하나 견주어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수사 초기부터 포항 스토킹처벌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자료를 갖춰 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대응 방법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이 법에는 접근을 막는 등의 제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가 그것이며, 이 단계의 대응이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범위

고소 직후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경찰은 스토킹이 다시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면,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판단해 피해자 등의 거주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금지되는 범위부터 정확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잠정조치 유형과 불복 절차

법원이 내리는 조치는 검사가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대상

잠정조치를 어기는 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도 조치를 위반하면 새 처벌 사유가 생깁니다.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될 수 있는 접촉은 아예 피하세요.

⚠ 조치 통보서 수령 후 기한 확인

불복 절차와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당일에 적힌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아예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진행 단계별 절차

  1. 01
    고소 및 통보 내용 점검

    먼저 고소장 접수 여부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서의 기재 사항을 살피고, 대응해야 할 기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2. 02
    경찰 조사 준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문제 된 행동의 목록과 메시지·통화기록 등을 모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미리 준비합니다.

  3. 03
    잠정조치 및 검사 처분 대응

    잠정조치가 청구된 때, 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가리는 시기에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04
    기소 후 재판 대응

    기소가 이뤄지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되풀이되었는지, 상대의 뜻에 어긋났는지를 축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참작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5. 05
    사건 종결 뒤 후속 절차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실형 등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항소 같은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변호 비용 안내

상담료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는 대가로, 사건 수임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하기도 하는 비용입니다.

착수금

고소 대응과 잠정조치 대응 같은 수사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사건의 진행 단계, 반복성·고의 다툼 등 쟁점의 난이도, 잠정조치를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 등에 쓰이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대로 따로 정합니다.

결과 연동형 비용

불기소나 무죄 등 특정 결과에 연동되는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따라 사건마다 안내하며,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점검
  • 문제 된 행동이 같은 상대에게 거듭 이루어졌나요?
  • 당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나요?
  • 업무, 채권채무, 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었습니까?
  • 고소장에 같은 사건이 겹쳐서 기재된 부분은 없나요?
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점검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으셨습니까?
  • 통보서에 기재된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읽어 보셨나요?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공통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처럼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는 접촉은 없나요?
3️⃣ 증거·자료 갖추기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의 원본을 지우지 않고 보관 중인가요?
  •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입증할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습니까?
  •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해 두셨나요?
4️⃣ 재판과 처분 준비
  • 검사의 처분 결과(불기소, 기소, 약식명령 등)를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정상 자료를 마련하셨습니까?
  • 항소나 이의 같은 불복 기한을 확인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한 번만 해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법이 처벌하는 스토킹범죄는 같은 행동이 이어졌거나 거듭된 경우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그러나 그 한 번이 앞선 정황이나 다른 행동과 묶여 하나로 평가될 수도 있어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Q.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형사처벌이 이미 정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판결 전에 재발을 막으려는 임시 조치라 유죄가 정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고, 내용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받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Q.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이별한 사이라는 점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따져야 할 부분은 상대가 헤어짐과 연락 거절의 뜻을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거듭되었는지입니다.

Q.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기면 그에 따른 제재가 별도로 붙고, 이후의 잠정조치 판단이나 수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려면 문제 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를 보여 줄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잠정조치 역시 취하 한 번으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연락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나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거듭 보낸 연락이 상대가 원하지 않았고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의 요건도 갖췄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을 향한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법은 상대 본인뿐 아니라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향한 행동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간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무혐의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중요한 자료는 행동이 되풀이되었는지, 거부 의사를 언제 알았는지, 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들입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이 이에 해당하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Q.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연락해도 괜찮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정조치에는 기한이 있고 연장될 수도 있으므로, 종료되었는지 연장되었는지를 결정문에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 중이면 다른 제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결정짓지는 못하고, 반복성이나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 같은 요건 판단과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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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포항에서 생긴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사무소도 법원과 같은 법원로에 있어 조사에 함께 가거나 재판에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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