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가 되고(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으로, 다친 곳이 생겼다면 상해로 죄가 달라지며, 이 단계부터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죄명 구별 기준
다툼의 모양이 비슷해도 다친 결과가 있었는지, 도구가 등장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 합의로 마무리가 가능한지가 모조리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범위
다친 흔적이 없어도 폭행죄는 인정됩니다. 신체에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형법 제260조 제1항), 떠밀거나 움켜잡는 행동, 맞히지 못한 채 던진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특수폭행으로 보는 경우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닌 채 폭행하면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1조). 칼 같은 흉기뿐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병이나 허리띠, 차량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어 재판에서 곧잘 쟁점이 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폭행에 비해 처벌 범위가 훨씬 넓고 무겁습니다.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뚜렷한 병명이 없더라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상해로 볼 여지가 있어서, 진단서를 언제 받았는지와 증상이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형별 대응 방향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에 비해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국가가 기소와 처벌을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사 때 진단서와 도구 사용에 관해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이후 전 과정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기·방법
합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다짜고짜 연락하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먼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합의가 가져오는 법적 효과
단순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더라도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의사 표시는 보통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과가 있으므로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갈 때의 위험
가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보복이나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사서 일이 더 꼬이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를 통한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을 주로 활용하는 까닭입니다.
합의금 수준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의 법적 효과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공식적인 기준표가 없으며 다친 정도, 치료 기간, 초범인지 등을 따져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양형을 정할 때 피해를 회복했는지와 재범 가능성 평가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그러므로 이 경우 합의의 목적은 처벌 면제가 아니라 형을 낮추는 데 두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는 시한이 대체로 제1심 선고 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따져 두어야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납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 01사실관계·증거 정리
먼저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예측해 봅니다.
- 02수사 대응
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진술할지 정해 두고,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반박할 지점이 있다면 의견서로 미리 제출합니다.
- 03합의 여부 결정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목표가 갈립니다. 단순폭행이면 합의 시점을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이면 형을 낮추기 위한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합니다.
- 04기소 여부 확인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로 종결되는지,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에 넘겨지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05재판 진행 또는 사건 종결
재판이 열리면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으로 정리되면 그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산정 기준은 크게 둘입니다.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그리고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처럼 정한 목표를 이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세부 조건은 사건별로 의논해 정합니다.
형사조정 신청이나 합의서 작성에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 등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다쳤고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까?
-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상황입니까?
- 서로 주고받은 쌍방폭행일 수 있습니까?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양식을 미리 마련해 두셨습니까?
-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입니까?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받을 때 진술할 내용을 변호사와 사전에 점검하셨습니까?
- 사건 현장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처벌을 전혀 안 받나요?
단순폭행에서만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가 불가능해지거나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은 그대로 남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쌍방폭행에서는 각자의 행위를 따로 떼어 평가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며(형법 제21조), 양쪽 모두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다면 각자 처벌불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나 허리띠, 자동차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물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그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당시 정황이 어땠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죄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신체 기능의 훼손이 입증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반대로 진단서가 있어도 통증이 경미한 수준이면 폭행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초범인데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하는 정도,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단순폭행이라면 기소되지 않고 끝날 가능성도 있으나, 사건에 따라 판단은 다릅니다.
Q.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출석 날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불리한 절차로 번질 수 있으니 일정은 반드시 협의하십시오. 출석 전에는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가 바라는 바, 가해자가 초범인지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면 합의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포항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게 됐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첫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단순폭행으로 마무리될 사건인지 특수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질 사건인지 미리 가늠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 대응과 합의 여부는 포항에서 폭행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통상 제1심 선고 전이 기한입니다. 선고 이후에 이뤄진 합의는 처벌을 막는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빨리 움직일수록 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집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면 오해가 생기거나 새로운 갈등이 번지기 쉽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변호사를 통한 서면 합의나 형사조정이 자주 쓰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