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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형사

포항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허위 인식과 수사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핵심 요약

핵심은 알고 그랬는지 여부입니다. 위증은 선서를 마친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할 때 문제 되고, 증거인멸은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그런 증거를 사용할 때 문제 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진술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말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치웠다면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가족이 본인을 위해 치웠다면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형사 · 사법방해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

두 죄는 조문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사건에 함께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성립 요건을 나눠서 검토하면 방어의 초점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성립: 선서 후 허위 진술

증인이 선서를 마친 뒤 허위로 진술해야 위증이 됩니다. 판례에서 허위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뜻하므로, 기억하는 대로 답했다면 결과가 틀려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 해할 목적이 있는 위증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량은 증언하던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타인 사건 증거 훼손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면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이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3항
모해증거인멸죄 가중 처벌

증거를 없앤 목적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었다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공범이나 지인의 사건에서 부탁을 받아 자료를 치웠다면 이 가중 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
가족 범행 처벌 제외 특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저지른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증거를 정리해 준 사안에서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자기 형사사건 증거인멸 불처벌 원칙

일반적인 견해는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를 이 조문의 처벌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타인의' 사건 증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증거까지 훼손했거나 공용서류손상처럼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 혐의, 고의로 거짓을 말했는지가 쟁점

위증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위증의 허위는 사실이 아니라 기억과의 불일치

위증에서 허위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증인 스스로의 기억과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각했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져 틀리게 말했더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기억했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당시의 상황, 앞선 진술과의 일관성, 사건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선서의 적법성과 증인 적격 검토

위증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먼저 선서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지 점검하세요. 여기에 흠이 있으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정정한 시기와 방식

같은 신문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허위 진술을 고쳤다면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후라도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형법 제153조). 정정 시기와 방법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인멸, 증거가 속한 사건의 확인

증거인멸 수사에서 가장 먼저 가려낼 것은 문제가 된 증거가 누구의 사건에 속하는가입니다. 처벌 여부가 이 구분에서 정해집니다.

자기 사건 증거 직접 없앤 경우

이 조항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입니다(제155조 제1항). 일반적으로는 자기 사건 자료를 스스로 없앤 경우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 안에 공범이나 제3자의 증거가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부탁을 받은 경우, 목적과 의도의 판단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처리했다면 그 부탁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무거운 조항(형법 제155조 제3항)이, 단순히 편의를 봐준 것이라면 일반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의도는 주고받은 메시지, 자료를 없앤 날짜와 방법에서 드러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 동거가족 특례 적용 사례

가족을 감싸려다 생긴 일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어디까지가 친족·동거인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본인을 위한' 행위였는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 이후 피해야 할 행동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이 없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 번복과 말 보태기의 위험

위증 의심을 받는 중에 다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이전 진술을 뒤집으면 새로운 위증 논란이 생기거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다면 먼저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세요.

추가 자료 훼손으로 인한 새 혐의

조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고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비록 내 사건 자료라 해도 타인의 증거가 섞여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의 진술 점검

이 유형의 사건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참고인으로서 한 말이 위증 판단의 자료가 되기도 하니 첫 조사부터 표현 하나까지 신중해야 하고, 출석 전에 포항 사건을 가까이에서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말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 방향 없이 조사에 임하면 뒤늦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돈하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1. 01
    자료 정리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확인한 다음, 진술서, 증언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2. 02
    쟁점 검토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문제 된 증거가 누구 사건의 것인지,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쟁점을 사전에 짚어 봅니다.

  3. 03
    조사 대응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가다듬고,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살핍니다.

  4. 04
    송치와 처분

    수사가 끝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또는 기소 결정이 내려지며,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5. 05
    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에는 허위 여부와 목적을 다투는 한편,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 증거인멸 변호사 비용

상담료

첫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서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처럼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와 걸린 혐의 개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나 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을 두기도 하므로, 계약할 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세요.

실비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비용이나 자료 감정이 필요할 때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 증거인멸 사건 셀프 점검표

1️⃣ 위증 조사 대비
  • 증언하던 때 기억하던 내용과 실제로 말한 내용이 다릅니까?
  • 선서는 절차대로 했나요?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서로 맞지 않습니까?
  • 증언을 마친 뒤 스스로 정정하거나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 상대방을 해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2️⃣ 증거인멸 조사 대비
  • 없앤 자료가 본인 사건 것과 타인 사건 것으로 구분됩니까?
  • 자료를 없앤 때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신 처리한 것인가요?
  • 가족이나 동거 친족이 대신 정리해 준 일이 있습니까?
  • 함께 없앤 자료 가운데 타인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3️⃣ 출석을 앞두고 확인할 사항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 문자, 녹취,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셨습니까?
  •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입을 맞추려 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대로 증언했으나 사실과 다르면 위증이 되나요?

판례는 위증에서 허위를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봅니다. 따라서 진술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자기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 형사사건 자료를 직접 없앴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이므로(제155조 제1항),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그 안에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저를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처벌받나요?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행위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어느 범위의 관계까지 해당하는지,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원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증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사건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위증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사건의 결론이 위증 판단에 참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두 절차의 진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참고인 조사 중 위증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참고인으로 한 진술이 다른 증언과 맞지 않거나 허위로 의심되면 위증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도 나중에 판단 자료가 되니 신중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Q. 모해위증은 일반 위증과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사·징계사건에서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위증하면 일반 위증보다 형이 무거운 모해위증이 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목적은 진술하게 된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메시지를 삭제하면 증거인멸에 해당하나요?

삭제한 메시지가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였다면 증거인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그런 증거가 아니었거나 삭제한 때와 이유가 사건과 관계없었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Q. 위증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미리 받는 게 좋은가요?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이므로, 조사에 앞서 방향을 정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포항에서 사건을 가까이 상담해 줄 변호사와 사실관계·자료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허위 진술을 직접 정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 신문이 끝나기 전에 정정했다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후라도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시기가 늦으면 이런 혜택을 못 받으니, 정정 시점과 방법을 미리 검토해 두세요.

Q. 증거인멸 기소 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 형사사건처럼 기소된 뒤 재판을 거칩니다. 법정에서는 해당 증거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였는지, 인멸이나 은닉, 위조 같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형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조카 vs 큰아버지, 체불임금 전액 승소 · 승소
전부승소로 끝난 명의대여 조카의 체불임금 사건
스토킹 혐의, 단발성 행위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연속 메시지 스토킹 혐의 사건
성폭력카메라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성공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는 법원과 경찰서

포항에서 생긴 사건은 포항남부경찰서나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사무소도 법원과 같은 법원로에 있어 조사에 함께 가거나 재판에 나가기가 수월합니다.

포항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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